박근혜, 2002년 대통령 권력분산 필요성 역설
적극적 대권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몽준 전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적극적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14일 불교방송라디오에 출연한 정의원은 자신이 일부 지역적 정치인이 아니라 전국적인 정치인임을 강조하면서 6.25전쟁 때는 피난지 부산에서 출생했고 청소년기는 서울에서 자랐으며 국회의원은 울산에서, 자신이 기업에 몸담고 있을 때는 호남에 공장을 2개나 지었고 고향은 강원도라고 밝혔다. 선친인 정주영회장의 원적이 강원도이기 때문.
요즈음 이슈화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하여 정몽준 전대표는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내놓은 대선예비주자가 된 셈이다.
그러나 정몽준 전대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복지논쟁에 대해서는 먼저 시작한 선진국들이 복지병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외면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취지의 소신발언으로 복지를 가장 중요한 이슈처럼 들고 나오는 정치인들을 겨냥한 확고한 메시지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있다.
정 전대표는 정치인들이 보다 정직해지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 점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포풀리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근혜 전대표도 2002년 미래연합대표시절 방북하여 김정일을 만난직후 이와 관련한 신동아 (2002년 7월호)와 인터뷰 도중에 이원 집정부제에 공감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는 신동아 기자의 질문에 “권력분산에 대해서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미래연합에서 내세우는 정강정책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정부통령제를 표방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리가 있지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책임총리를 두고 무슨 책임을 지워 어떤 일을 맡도록 하느냐, 정부통령제로 하느냐, 아니면 이인제 의원이 말한 안으로 하느냐 논의해볼 수 있죠. 논의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만들어 야죠”라고 적극적 권력구조개헌을 찬성한바 있다.
결국 정몽준 전대표와 박근혜 전대표가 권력구조 개편을 역설한 셈이어서 대통령 권력구조 관련 개헌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음을 예상 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현재 지지율1위가 된 박근혜 전대표가 지금에 와서 과거의 소신을 팽개치지 않는 한 대통령 권력 구조에 관한 개헌은 한나라당내서 무난히 통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친박계가 박근혜 전대표는 원칙과 약속은 항상 지킨다고 줄곧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대표는 2002년 인터뷰에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 이외에도 2007년 초 노무현 전대통령이 개헌론을 들고 나왔을 당시에도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도 있다.
결국 대선판에 지각 변동을 줄 수 있는 여권의 중요인사인 정몽준 전대표, 박근혜 전대표, 이재오 전대표가 권력구조 개헌에 사실상 동감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권력구조관련 개헌이 활성 될 개연성이 높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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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통령 권한 분산시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