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각국의 정보기관은 소속된 국가이익을 위해 음지에서 신명바쳐 일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국익을 해치는 산업스파이를 예방하고, 적발하고, 해당국의 산업정보를 사전에 알아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법철(bubchul@hotmail.com) 기왕 보도된 바, 지난 21일 국가정보원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은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해당 국가의 정보기관에 당하는 일이다. 자국에 고액의 산업흥정’을 위해 들어온 외국 대표단의 정보는 그 나라 정보기관의 제1 타깃이 되는 건 두말이 필요 없다. 사전에 흥정정보를 손바닥 보듯이 알아 상부에 사전에 보고 해야 적정한 흥정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분명 그들은 국익을 위해 헌신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보도에 의하면, 잠입한 남녀 3인의 아마추어 자격도 못되는 서툰 정보수집능력이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인에게 들통이 나버렸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연하고 수준이 그거냐?” 하고, 코미디를 보는 것같아 실망하여 질책하는 것이다. 외화 첩보물을 많이 본 동네 슈퍼 아줌마나 택시기사 조차도 “차라리 자신들이 나섰다면 성공했을 것이다”는 고소를 금치 못하는 말을 쏟아 내었다.
국민대다수가 혀를 차면서 "절도범들도 절도를 할 때는 망을 보는데, 국정원 직원이 세 명이나 잠입하면서 망보는 조(組)가 없고, 청소부나 웨이터 등의 호텔 종업원으로 변장하는 것은 스파이 영화속에 흔한 장면 아니냐는 것이다. 잠입한 국정원 요원이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정보만 복사하거나 빼서 가져 오면 되는 것이지 들고 나오던 노트북을 인도네시아 특사단에 들켜 되돌려 준 것은 “국제 스파이사(史)에서 조소꺼리의 전형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잠입요원들의 정체를 남대문 경찰서에 신고했을까? 그는 이번 인도네시아 특사단에 동행한 인도네시아 주재 국방부 소속의 모 대령이라고 한다. 어찌보면 국정원이나 국방부 국방부 대령은 같은 공직자이다. 그는 피해자인 인도네시아 특사단으로부터 대리 신고를 부탁받았다는 보도이다. 그의 신고결과가 언론과 정계에 불붙고, 한국정부를 국제사회에까지 망신시킬 것을 그는 전연 몰랐을까? 그는 인도네시아에 충성하는 대령인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령인가? 국정원을 곤혹스럽게 하려는 음모론(陰謀論)은 없는가?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이 합심하여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체통 깨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통탄스러운 것은 일부 언론들이다. 그 신고정신이 투철한 대령의 뜻을 받든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정부에 먹칠을 하고 국익을 훼손하는데 톡톡히 일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누구보다 보수를 지향하는 조선, 동아 양대 신문이 특종으로 연일 보도에 나섰다. 보수신문이 폭로의 나팔을 부니 진보쪽 한겨레 등이 가일층 폭로의 나팔을 불어댔다. 음모론이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수, 진보 모두 국정원장을 사퇴시키려는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장을 표적으로 낙마케 하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 하려 한다는 음모론으로 비화되고 있다.
보수, 진보 언론이 칼끗을 허물을 잡아 이명박 대통령의 최장수 참모인 원(元) 국정원장을 겨누자 일부 여야의 정치인들까지 언론이 마구치는 북장구에 고무되어 칼든 망나니의 춤을 덩실덩실 추어대고 있다. 여야가 한통속이 되어 국정원 때리기에 막말을 마구 쏟아 내고 있다.
국방부 대령의 신고정신을 두고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와의 알력이 초래한 비극의 서곡이라는 항설(巷說)이 난무한다. 문제의 사건을 두고, 국정원측은 “사건을 무마할 수 있었는데, 군 대령이 신고해 불거졌다”, 국방부는, T-50 수출협상 잘 됐는데, 국정원이 괜히 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과 국방부는 해묵은 갈등이 있었다. 특히 원 국정원장이 작년 12월 초 국회 정보위에서 '북측이 서해 5도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8월 감청을 통해 파악했다"고 말한 것을 둘러싸고 국정원과 국방부는 신경전을 벌였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국정원은 8월 감청을 통해 북측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국방부는 까맣게 몰랐다는, 국방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국방부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상호 불신이 팽배해지자 국방부는 국정원의 이번 실수를 기회로 마침내 “엿먹어라”는 식으로 대령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설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신고는 결과적으로 언론을 통해 국정원의 실수를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까지 알려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는 항설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진위(眞僞)여부를 알 수 없는 또하나의 허무한 음모론일 수 있다. 필자는 차제에 국정원과 국방부가 비온 뒤의 땅으로 더욱 단합되기를 바란다.
도대체 국정원 직원들은 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는 것인가? 그들이 수집하려 했던 정보는 고등 훈련기 T-50 등 국산 무기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입 협상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보는 국방부 소관이다. 국정원은 왜 국방부 소관 사업까지 개입하려 했을까?
T-50 수출은 한 대당 가격이 2500만달러에 이르는 고가이다.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챙겨온 중요 사안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 관심사항'에 대해 최신의 정통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국방부 등 다른 기관의 영역까지 넘나들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T-50이 방산(防産)물자이긴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핵심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제3차장 산하 ‘산업보안단’이 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잠입 요원 남녀 3명의 소속은 국정원의 ‘산업보안단’의 실행 팀이라고 언론에 보도 되었다.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국방부 소속의 대령이 국정원의 실수를 경찰에 신고하고, 이어서 언론에 낱낱이 보도가 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 것이다. 보도지침이 권부에서 하명처럼 내려오던 시절과는 달리 언론은 소신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망신시킨 국정원을 대표한 수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국제사회, 각국의 정보기관은 소속된 국가이익을 위해 정체를 드러내지 않게 신명바쳐 일하듯, 대한민국의 국정원도 국익을 위해서 잠입을 실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잠입사건은 국익을 위했지만, 망신살 뻗친 서툰 정보수집능력과 이 문제를 같은 공직자끼리 폭로화 하는 인사(人士)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불가에는, “집안의 추한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不得揚於家醜)”는 말이 있다. 결과적으로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잠입요원들을 핑계삼아 이명박정부를 망신주고 뒤흔드는 음모의 여론 몰이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보수우익 진영의 선봉장으로 알려진 라이트 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언론이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추측성 기사를 쓰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국정원을 흥신소에 비교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을 깎아내리려는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수우익인사들은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일은 쌍지팡이를 짚고 “안된다!” 대갈(大喝)에 나섰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다르다. 군계(群鷄)가 백가쟁명(百家爭鳴)하듯이, 경향의 언론은 때를 만난듯 국정원을 성토, 비판 하는 데 신바람이 났지만, 대한민국 사회와는 달리, 인도네시아 일간지인 ‘자카르타글로브’는 이번 사절단으로 서울에 참석한 ‘하타 라자사(Rajasa)’경제조정부 장관이 이번 사건은 오해”라고 말했다고 22일 보도했다.
피해 당사국은 ‘오해’라고 하는데, 하나가 되어 진화에 나서야 할 대한민국의 일부 언론과 일부 여야의 정치인들은 왜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가? 이명박정부에 레임덕을 가속화 하기 위해 국정원장을 향한 마녀사냥식 공격을 하려는 것 아닌가?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국익을 해치는 언행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공식적으로는 이번 잠입사건에 대해 이를 부인했다. 국정원에서 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안 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을 밝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잠입자가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혀졌을 경우 처벌해도 실익이 없지 않나. 국익을 위해 한 것인데…"라고 말했다 한다. 국익을 우선하는 경찰청장의 변(辯)이라 찬사를 드린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은 현명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국익을 위해 자국의 정보기관 활동을 보호해주는데, 왜 대한민국은 정보기관의 일을 폭로하고, 모욕하는가? 누구를 위한 언론자유와 정치인가? 그것이 하늘에 침 뱉기 아닌가? 결과적으로 한국인들 스스로 국제적 조소꺼리로 전락하자는 것인가?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모두 국익을 위해서, 짙은 안개속에 묻어둘 미완의 첩보극을 두고, 의혹의 일부 언론, 일부 정치인 등이 불 붙여 재미 보려는 음모론의 불길을 진화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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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외면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