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무현정부 들어 8년동안 북한에 식량차관형식으로 지원한 쌀과, 옥수수, 비료가 3조4,97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대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대북지원에 따른 우리 측 부담액은 총 3조 7,522억원에 이른다.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 올해까지 4년간 북한에 쌀과, 옥수수, 비료 지원 금액은 모두 2조2,168억원으로 DJ정부(1조1,064억) 때보다 무려 58%(1조2,842억)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가 한나라당 홍문표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쌀과 옥수수를 10년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총 230만톤(쌀210, 옥수수20), 2조7,953억원을 북한에 차관형태로 제공했으며, 비료도 99년부터 올해까지 220만톤, 7천17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같은 식량분배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쌀 10만톤이 지원될 때마다 그 분배내역을 북한이 우리 측에 통보해주고 북한이 지정한 장소에 우리측 현지방문단(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농림부)을 만들어 겨우 두세 차례의 분배현장 확인만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지원된 식량 등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대북지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쌀과 옥수수 지원금액은 남북협력기금에서 6,751억원이 충당되었고 나머지 2조1,202억원은 쌀이나 보리 같은 양곡의 원활한 수급 조절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는 농림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림부는 이같은 부족한 지원금액을 메꾸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수 천억원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투입, 손실을 보전해왔다.
홍문표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대북정책을 햇볕정책, 포용정책 등으로 포장해 북한에 퍼주기식 지원을 했으나 남북 관계는 하나도 진전 된 게 없고 오히려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며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오늘의 안보위기 상황이 초래됐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북한에 3조3천억 퍼주기식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