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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원 부개동‧갈산동 골목상인 상대 3억여원 청구 소송 기각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수 억 원대의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삼성테스코(홈플러스)가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참여연대는 24일 지난 2월 17일 인천지방법원(판사 송경근)은 삼성테스코가 인근 중소상인들 때문에 SSM을 개점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중소상인들)의 영업방해 행위로 원고(삼성테스코)가 매장을 개점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다”며 삼성테스코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테스코는 2009년 인천 부개동과 갈산동에 각 각 SSM(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개점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으로 인천시가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자 스스로 입점을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4월 삼성테스코는 인근 중소상인들의 영업방해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갈산동 인근 상인들에게는 1억 4천여 만원을, 부개동 인근 상인들에게는 1억 6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언론은 대형유통회사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들의 매출액이 반토막이 나고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을 연일 보도하고 있었고, SSM 및 대형마트의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거셌다. 결국 국회는 지난해 연말 관련 법안을 일부 개정해,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까지 침탈해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대형유통회사들의 탐욕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삼성테스코는 끝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각 지역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골목상인들에게 2009년, 2010년은 정말 끔찍했다”며 “경제위기 및 내수침체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SSM까지 밀려들어오고, 급기야 수 억원대의 소송에 까지 휘말리면서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또한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전통시장 인근에 대해서만 SSM 및 대형마트의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어 지금도 곳곳에 대형유통회사들의 점포가 문을 열고 있다”며 “대형유통회사들은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지역 경제를 교란시키는 SSM 및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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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스코 SSM 적반하장식 소송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