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오늘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꼭 3주년이 됐습니다. 세계경제위기 극복과 대미외교와 같은 거시적인 분야에서는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빈부격차 해소, 국민과의 소통, 통합에는 부족함 점이 많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잘못한 점은 무언지, 청와대와 야당의 평가 들어봅니다. 먼저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이춘석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 이하 이춘석)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야당 대변인으로서 지난 3년을 평가하신다면 몇 점이나 주고 싶으세요?
☎ 이춘석 : 야당 대변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한 마디로 저는 낙제점을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경실련에서 공약이행 정도에 대해 학점을 매겼더니 총점이 D학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점수 너무 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던 3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국방, 인권 그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예산과 법안 인사 모든 날치기로 관철시켰고 귀 막고 가끔 나와서 떡볶이 쇼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민 탓으로 돌리는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어떤 게이트라든가 사건이 생기면 대통령 아들이건 가신이건 잘못하면 처벌받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충성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자리에 등용합니다. 사법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저는 이런 점을 다 종합해 볼 때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낙제점인 F학점을 주고 싶습니다.
앵커 : 잘한 점은 뭐라고 보세요?
☎ 이춘석 : 저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대기업 대표라든가 강부자 그룹으로 대변하는 1%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명박 대통령 정책, 특히 부자감세에 지지를 보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서민들 눈으로 바라본다면 잘한 점을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반면에 기여한 점을 따져보면 한 가지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국민들 공부를 많이 시켰다는 점입니다. 광우병, 구제역, 천안함, 헌법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많이 한 국민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민주주의 훈련을 시켰다. 하는 부분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팍팍한 것 같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명박 정부가 세계경제위기를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춘석 : 이 과연 경기회복이 되었다. 라는 부분 거시경제에 대해서 통계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 회복이 되었다면 그 자체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 회복으로 누가 해택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경제 성장률이 6.1%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과연 서민가정들이 그 정도로 성장했는지 의문입니다. 뭐 언론들을 보면 부자들이나 재벌들은 성과가 많기 때문에 인센티브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데 서민들이 이 것을 볼 때 정말 어떻게 믿겠습니까. 서민들은 물가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반찬값 걱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정부 말대로 성장률이나 무역부지 같은 거시경제는 어떤지 몰라도 서민경제는 추락이라고 봅니다. 특히 살인적인 물가라든가 전세란, 등록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정부가 경제 성장을 자랑할 때마다 눈 가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몸이 골병들어 가고 있는데 성형 수술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자랑하는 경제회복도 결국에 모든 국민이 해택을 본 것이 아니라 소수 특권층이 이득을 본 그들만에 성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 각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만, YTN이 중앙일보, 동아시아연구원 등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45%로 조사됐는데요. 역대 대통령의 지지도와 비교하면 꽤 높은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떤 말씀 주실까요?
☎ 이춘석 : 제가 다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야당 대변인이니까 그렇다. 할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그 여론조사 자체도 신뢰도가 떨어진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지방 선거 때 검증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 왜요?
☎ 이춘석 : 그 당시 지방 선거 때도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여론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결과라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 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낮 시간에 집 전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젊은층이나 직장인 민심을 반영하기 어렵다. 라는 거고요. 또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집 전화를 폐기해야 한다. 다른 방법을 얘기해야한다. 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표본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솔직하게 답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깔려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장외 집회 할 때 서울역가서 서명을 받다보니까 젊은이들이 나와서 이 서명해도 뒷 탈이 없냐고 물어 보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여론조사에도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집 전화가 번호가 노출 됐다고 보면 혹시 내가 잘못 대답했을 때 혹시 신변에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여론 조사 뿐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인터넷에 글 올렸다가 잡혀가고 촛불 들었다가 잡혀가는 사회에서 여론조사를 신뢰하는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체감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어제 손학규 대표와 함께 경남 양산에 다녀왔거든요. 그 지역이 경남인데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바닥 민심은 바닥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과 대통령과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단순히 여론조사 상에 수치가 높다. 라는 것을 강변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 미국과의 관계가 전 정권에 비해 회복되고, G20 개최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등 외교적으로 성과를 올렸다는 평도 있습니다만, 남북관계는 더 얼어붙었다는 평가와 핵개발과 연평도 도발을 한 북한 정권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엇갈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춘석 : 그것은 어떤 인식이라든가 시각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적립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남북관계라는 것을 대결장에 상대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안고 가야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잘못했으면 강력 응징하고 이에는 이, 귀에는 귀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 잘 했다고 하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 시원하다, 잘했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남북관계라는 것이 어떤 상당 부분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안고가야 할 동포다, 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견제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언젠가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 인사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춘석 :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다는 부분이 많지만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하면 어떤 책임을 받는 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여론에 질타를 받게 되면 물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무마되면 다시 등용합니다. 그래서 일명 회전문인사라든가 각설이 인사라든가 저는 몇 주 전에 교육문화수석 임명할 때 저는 사실 존비인사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그래서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구해야 하는데 결국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소수를 가지고 측근에 앉히는 것 , 그 다음에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자리조차도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 이 자체는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 보통 집권 4년차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이 해야 할 중점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이춘석 :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며칠 전에 레임덕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정원 사례가 치고 나온 이유도 바로 권력압투 때문이었다. 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할 것은 레임덕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레임덕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자연스런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레임덕 안 하고 끝까지 잘하겠다, 라는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생각하니까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봅니다. 남은 2년 동안 정말 국민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챙긴다면 레임덕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물러났을 때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 국민 목소리를 듣고 민생 챙겨 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춘석 : 네,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춘석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이춘석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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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춘석 대변인>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