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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정 장관 전세 대란 책임지고 사퇴해야
전월세 대란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호화아파트를 분양받아 5억 원 전세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정종환 장관은 전세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경기도 산본 자신의 집을 놔두고 서울 남산자락의 호화아파트를 분양받아서, 5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었다. 주택 정책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거주목적이 아니라 투기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질타할 예정이다.
강기갑 의원은 지난해 전세대란이 예상되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때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전세대책은 필요 없다던 장관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정 장관 같은 다주택자들만 위한 정책만 쏟아내는 이유가 있었다.”면서 “현 정부는 전월세 대란 해결 의지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주택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월세 대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정종환 장관은 경기도 산본에 158㎡(48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난 2007년 12월 서울 중구 회현동의 195.㎡(59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10년 11월 5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실거주용이며 투기용이 아니다.”라고 답했으나 결국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갑 의원은 전월세 값 상승폭이 내려가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이제 곧 학교가 개학을 한다. 대학생들은 살 곳이 없어서 좁디좁은 반지하 방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올라버린 전월세 값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봄 이사철이 되면 전월세 대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세입자들에게는 ‘빚내서 집을 사거나, 오른 전세금 내라’고 하고만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 강기갑 의원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물량을 임대로 전환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야 하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바우처 실시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DTI 완화 추가 연장은 자칫 가계부채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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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속 정종환 장관은 5억 전세 집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