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오늘 국회정론관에서 군소음피해지역 국회의원 및 주민들과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강기갑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리는「국방부만을 위한 군소음특별법안 철회 요구,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과 해당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녹색연합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군용비행장과 군사사격장 등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호소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국 56개(군용비행장 39개소, 사격장 17개소)에 달하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대책 및 관련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비해 동일한 소음피해를 발생시키는 민간공항의 경우 1994년부터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정부가 2010년까지 2,222억 원에 달하는 피해지원을 해 왔음은 물론 2010년 3월 31일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강기갑 의원은 “현재 군사시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수 백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방부가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소음기준을 민간공항 피해기준보다 낮게 잡는 등 피해주민을 외면하는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강기갑 의원은 군사시설 주변의 소음 및 진동피해에 대한 정부의 예방 및 보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피해보상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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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군소음대책법안 철회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