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선언에 대한 대응방안 및 안보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국가 중요시설들의 보안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측정 결과 화력발전소 4기, 원자력발전소 4기, 석유비축기지 5곳, 가스비축기지 2곳 등에서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는 한국 남동발전 산하 영흥화력발전소, 한국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 한국남부발전 산하 부산복합화력본부, 한국동서발전 산하 당진화력본부에서 ▲외곽 경계, 경비 허술 ▲정보통신 보안대책 미흡 ▲도면 보안관리 부실 ▲핵심시설 보호대책 미흡 등이 지적됐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신고리 1,2호기는 ▲방호관련 기본계획 보완에 대한 지적, 울진 5,6호기는 ▲경보실 신속대처 곤란 ▲출입통제 이원화 ▲전출·이직 등 신상변동자에 대한 출입증 회수 및 출입구역 재조정 미실시 ▲과학보안장비 유지·보수업체 미지정에 따른 신속한 수리 곤란 ▲사내망의 침입감지시스템 미작동 ▲경보실 브리핑 자료 등 보안대책 미비 ▲주민을 위한 웹서브의 바이러스 발견 등 보안상 문제가 상당히 노출됐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통제구역에 2중캐비넷설치외 6건 ▲각종 도면관리 부실 등 총 10건이 지적됐으며, 한국석유공사는 서산비축기지 건설관련 ▲공사참여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자료 관리 부실 ▲방문객의 기지출입 관리통제 부실 ▲도면 도난 및 유출 위험 존재 ▲출입증 관리 미흡 ▲비밀취급인가증 반납 미흡 등이 지적됐으며 여수추가 비축기지 건설 관련 ▲보안협의회 형식적 운용 ▲도면실 관리 미흡이, 울산추가비축기지건설 관련해서는 ▲보안내규의 형식적 수립 ▲시공 및 감리업체 사무실 보안점검 등 소홀이 지적됐다.
김기현 의원은 “국가중요시설들이 보안상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각종 참사 가능성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큰 허점이 될 수 있다”면서 “비록 이들 시설이 지적 이후 보완조치를 했다고는 하나, 북한이 핵실험 선언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중요시설 보안상 허점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