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북한민주화위원회 담화문에서 민족에 군사적 도발과 폭력혁명 포기, 도발에 대한 진정성 넘치는 사과” 전제 주장
러시아와 유엔이 북한의 식량을 지원을 결정하고 미국에서도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이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북한이 이데올로기와 사상의 벽을 넘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식량구걸에 전념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가난구제와 경제기반을 다지자는 것이 아닌, 내년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 100주년을 맞아 ‘선물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그 여세를 몰아 3대 세습의 종주를 계속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회는 북한의 지난해 가을 수확량과 초여름 수확량을 추산해 올해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이 최악의 수준이 아니라고 유추하고 “북한에 대한 순수한 의도의 인도적 식량지원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으나 반드시 전제조건은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핵무기 개발, 전자전 도발과 같은 우리 민족에 대한 군사적 도발과 폭력혁명을 포기”하는 것이며, 둘째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디도스공격 등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진정성 넘치는 사과”를 내세웠다.
위원회는 덧붙여 “우리는 북한의 2,300만 동포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그들의 민주화와 행복을 위해 싸워나가는 반독재 투쟁조직”이라며, “미국이든 한국이든 북한의 식량난을 걱정하고 도와주되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무시한 지원에는 한사코 반대함을 천명한다”고 밝혀, 독재정치를 연장하기 위한 식량지원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konas)
다음은 담화문 전문임
-김일성 생일 100주년에 맞추어 진행되는 김정일 정권의 정치 기만극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최근 북한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기 저기 식량구걸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국가 등 이데올로기와 사상의 벽까지 선뜻 뛰어넘으며 손을 벌리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의 가난구제를 위해서도 아니며 강성대국의 경제기반을 다지자는 것 또한 아니다. 바로 내년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 100주년을 맞으며 또 다시 '선물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그 여세를 몰아 3대 세습의 종주를 계속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고난의 행군기부터 계산하여도 벌써 15년이 넘는 장구한 기간의 역경이다. 아니 그보다 훨씬 앞서 이른바 '주체농법'이 마각을 드러낸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식량난과의 전쟁을 벌여야 했다.
동족인 한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마저 흰쌀밥에 고기를 마음껏 먹는 근래 20여 년 동안 오로지 북한만이 쌀과의 전쟁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실사단은 10일 조사를 완료하고 11일 평양주재 대사관들과 유엔 기구를 상대로 보고회를 진행한 가운데 미국도 조만간 북한측과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 접촉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식량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겠지만 미국과 국제기구 등은 우선 북한과 식량 분배 모니터링 문제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식량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 문제를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는 만큼 대화를 위한 사전작업 차원에서 식량 지원 문제 등을 꺼내들 수도 있다.
결국 대북 식량지원 재개 여부를 가늠할 열쇠는 북한 식량 수급 상황의 심각성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등 유엔기관의 조사 결과 올해 북한 내 식량 사정이 '기아' 상황을 불러올 정도로 절박하다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2011년 북한의 식량 수급 수준은 2010년 가을과 2011년 초여름에 수확할 곡물 양을 합산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리 측의 한 농업전문가는 지난해 가을 수확이 350만 톤 내외, 초여름 수확량이 50~60만 톤 가량으로 파악된다면서 결과적으로 북한 농촌 자체적으로 400만 톤의 곡물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530만 톤에는 사람이 먹는 식량 외에도 가축용, 종자용, 가공용(술.떡)이 포함된 양이다. 따라서 북한이 식량난을 벗어나는 수준을 최소 380만 톤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올해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이 최악의 수준이 아님은 분명하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올해 북한의 식량사정이 예년에 비해 나빠지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전 세계에 1천톤도 좋다, 1만톤이면 더 좋다고 하고 식량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것은 재고량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하고 대비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순수한 의도의 인도적 식량지원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전제조건은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즉 첫째로 핵무기 개발, 전자전도발과 같은 우리 민족에 대한 군사적 도발과 폭력혁명을 포기한다는 전제 조건을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량은 현대사회의 주요 안보수단이며 식량은 동시에 전쟁을 위한 최고의 군사역량이다.
그동안 북한은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을 비롯하여 연평도 포격 등 우리에 대한 무력도발을 서슴치 않았다. 또 근래에는 한국을 전자전실험대상으로 정하고 무차별 디도스공격을 감행하였다.
둘째로 이와 같은 무모함에 대해 진정성 넘치는 사과를 하고 나서 손을 벌려도 벌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남에 대한 도움은 자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우리 남한에는 재화와 문명 등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며 따라서 얼마든지 굶주리고 있는 북한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어뢰와 포탄에 희생되고 얻어맞아 가면서까지 돕자고 할 국민들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북한민주화위원회는 북한의 2,300만 동포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그들의 민주화와 행복을 위해 싸워나가는 반독재 투쟁조직이다. 우리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북한의 식량난을 걱정하고 도와주되 앞서 강조한 두 가지 전제조건을 무시한 지원에는 한사코 반대함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65년 동안 지속된 김일성 개인숭배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그 독재정치를 연장하기 위한 이른바 태양절 행사 잔치상을 차리는데 쓰라고 외부세계가 식량을 퍼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1년 3월 15일 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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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지원 하되 전제조건 달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