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전화인터뷰 전문(일본지진 원전피해)15일 오후 7시 30분

▶정관용>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 체제, 그리고 방사능에 유출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처하는 방재 시스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단해봅니다. 진보신당의 조승수 대표를 연결하는데요. 아니, 이 문제에 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냐, 하실 텐데, 지역구가 그쪽이고요. 그래서 일찍부터 핵문제, 대안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많이 해오셨어요. 조승수 대표, 안녕하세요?

▷조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제가 방금 소개한 것처럼 지역구도 그쪽이고 해서 일찍부터 이 문제 관련 활동을 많이 하셨지요?

▷조승수>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도 한 20개 이상 있지요?

▷조승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기 이상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어져서 2030년 경에는 약 한 50기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용> 지금 우리도 내진설계 잘 되어 있느냐, 안전하냐, 제일 먼저 그것부터 진단하던데 조 대표 보시기에는 어때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조승수> 물론 정부에서는 이러한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고, 또 일본의 지금 이른바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의 비등수형 원자로와는 달리 안전하다. 그리고 진도 6.5까지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라기보다는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관용> 그래요, 전원 차단에 의한.

▷조승수> 예, 어떤 원인에 의해서라도 한국에서도 똑같이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내진설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걸 당시 지을 때만 해도 일본도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미국 회사의 최신, 최고 기술을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기술에 관해서 과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정관용> 아, 물론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런 전원 차단, 냉각수 공급 중단, 이런 것에 대한 대비 매뉴얼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을까요. 어떨까요?

▷조승수> 일단 우리나라는 이 법을 가지고 국가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자체는 4년에 한번, 원자력 사업자는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훈련의 범위가 법에서 정한 방사성 비상 계획 구역이라고 해서 반경 8에서 최대 10km 안에서만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 저도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런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 훈련은 하기는 하고 있나요?

▷조승수> 체계적인 훈련은 아니지만, 또 우리나라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주로 행정관청을 중심으로 도상연습과 간단한 비상 계획 운용 훈련,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도상 연습 위주로 하고 있다, 내용을 조금 소개해주세요. 차제에 우리 모르는 국민들 미리 알아두게 말이지요. 만약 방사능에,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조승수> 예, 일단 방사능 물질이 누출이 되었을 경우에, 교과부 장관이. 지금 우리나라 원전의 건설과 운영은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고 있고, 안전에 관해서는 교과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교과부 장관이 방사능 재난 발생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성의 심각도에 따라서 백색 비상, 청색 비상, 적색 비상으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적색 비상이 가장 높은 단계이지요. 적색 비상의 경우에는 노심의 손상, 혹은 용융으로 대재난이 우려되는 이런 경우에 긴급 주민보호조치와 함께 내려지는데, 방사능 양에 따라서는 주민 대피, 소개, 또 음식물 섭취 제한, 또 갑상선 방호 약품 배포,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민방위 경보나, 발전소 비상 정보망 등을 통해서 통보되는데, 낮은 단계에서는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출입문 닫고 실내에 머무르면 되지만, 단계가 높아질수록 구호소로 이동하거나 또 원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관용> 예, 그런데 그 안전관리가 왜 교과부 소속일까요? 좀 이상하네요. 과학 쪽이라 그런가요?

▷조승수> 이 부분은 오래 전에 정부 부처 내에 논란이 되었던 지점 중의 하나인데요, 건설과 안전, 이것을 함께 할 경우에 일관된 체계로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건설과 운영의 입장에서 하다보면 지나치게 안전에 대한 정보의 폐쇄적인 어떤 접근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좀 견제하는 별도의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일부러 이원화시킨 거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안전부 이런 쪽에서 안전 쪽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교과부가 하나요?

▷조승수> 교과부는 이제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고,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산하 부서가 다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국민들 일반의 재난사고,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교과부와 함께 합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원자로의 안전에 관해서는 교과부가 1차 주무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게 해서 물질이 유출되었을 경우 백색, 청색, 적색, 이렇게 단계별 경보를 알린다,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경보가 발령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까?

▷조승수>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께서는 TV나 일반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교과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것을 발령했다, 라고 하는 보도를 통해서 접한다? 그리고 보도를 통해 접하면 그 보도 상 지금 백색이니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건가요?

▷조승수> 예,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백색경보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발령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대단히 생소해서. 또 그리고 지금까지 기본적인 훈련도 반경 10km 안에서만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우선 해야할 일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러이러한 단계의 훈련이 내려질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라고 하는 홍보가 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예, 그래요. 지금 좀 조 대표께서 미리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까? 제일 긴요한 것만요.

▷조승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낮은 단계의 비상이, 이른바 백색 비상이 내려진다면 무엇보다도 밖으로 나가시지 않는 것, 그리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실내에 머무르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안전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귀 기울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비상의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사고 원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혼란을 동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사전 준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훈련이나 이런 체계 점검에 대해서도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둔 훈련들이 다시 한 번 체계를 갖추도록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리고 나중에 일단 긴급한 상황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피난을 가고 했지만 그 방사성 물질들이 또 다 땅에 남고 여기저기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가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우리 정부가 마련해둔 게 있나요?

▷조승수> 음식물 섭취 제한이라든지 방호 약품 배포라든지 몇 가지 계획된 준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도 더 이상은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위험한 사고로 확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고준위 폐기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원전 사고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영향의 지속성이나 심각성이 굉장히 넓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만반의 준비를 지금이라도 점검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사고들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대단히 취약한 구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2030년까지 한 50기까지로 확대하는 그 방침은 이미 확정된 겁니까?

▷조승수> 예, 확정되어서 지금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있고, 최근의 원전 수출 등과 더불어서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지만 저는 이 기회에 원전의 전력 의존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강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오랜 토론을 사실 거쳤지요. 그래서 방향을 잡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방향을 재검토해야 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더더욱 철저한 안전대비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