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학술행사서 경쟁일변도 패러다임을 공존 패러다임으로 전환 강조
공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는 우리가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경제성과 효율성만 강조해 온 경쟁 일변도의 패러다임을 규범과 신뢰, 배려 등이 중시되는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17일 오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정치·경제·사회·경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정한 사회:새로운 패러다임’ 학술행사에서 김 총리는 “선진 일류국가는 양적 성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결과 지상주의와 승자독식, 편법·반칙의 만연과 같은 그릇된 문화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가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규범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국민의 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고 말해 국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가 공정사회를 잘 실현하면 국제사회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며 “갈 길이 멀지만 민·관이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정치·경제·사회·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한 사회 새로운 패러다임 학술행사가 1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konas.net
고려대 임혁백 교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반 발전과 공정한 사회’ 발제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동반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성(fairness)을 실현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공정성의 담보를 강조했다.
특히 임 교수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사회가 도래했다”며 사회 양극화, 계층 양극화, 소득 양극화, 교육 양극화, 고용 양극화 등으로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해체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반 발전을 위한 한국형 공정한 사회모델로 중산층을 다시 육성해서 모래시계형이나 눈사람형 사회구조를 다이아몬드형 사회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 양극화가 노동 민주주의로의 전진을 중단시켰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하도급 노동자, 노동 빈곤층 문제해결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 1,500만 명중 11%만이 대기업 중심으로 노조에 가입돼 있는 현실, 대기업 노조의 전투적이거나 이기적인 조합주의 운동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노동운동의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의 공정한 사회 정책의 수혜 대상이 550만 명으로 추산되는 거대한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저소득층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성장과 분배의 동반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성장의 원동력을 물적 자본 축적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경제개발비에서 사회지출로,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을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은 단절된 상생의 네트워크를 복원해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빈곤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 계층의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세원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불공정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무엇이 현실적으로 공정한가를 정의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며 우리 사회에 맞는 공정성 실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공정사회의 추진방향에 있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이 날 학술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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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공정사회는 선진국가의 전제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