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송종환
천안함 폭침은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되살리고 국방체제 강화와 미국과의 군사혈맹 강화의 교훈 되새기게 해"
송종환(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3월 26일은 백령도 근해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PCC-772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된 1주년이 된다. 이 사건으로 46명의 용사가 사망(40명)하고 실종(6명)되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이 추가된 합동조사단은 2010년 5 월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합동조사단은 침몰 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축 등 부품이 북한산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일치함을 밝힘으로써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이 발사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이라는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 smoking gun)’들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천안함 침몰 이후 국내 친북 좌경세력들과 북한이 끊임없이 제기하였던 기뢰사고설, 좌초설, 선내 폭발설, 선박 피로 파괴설, 작전 중이었던 미 군함에 의한 침몰설 등을 잠재울 수 있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는 6월 4일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가들의 지지를 얻어 UN 안전보장이사회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7월 8일 안보리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의장성명은 천안함 침몰에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부인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북한은‘날조극’이며 남북한 관계를 파탄시키려는 모략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물증을 확인하기 위한 검열단을 남한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61년 전 대남 평화공세를 취하다가 6월 25일 새벽 38도 분계선을 뚫고 남침을 하고서도 지금까지‘북침’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그간의 각종 도발과 테러를 부인해 온 것보다 더 질이 나쁘고 뻔뻔하다. 마치 살인을 부인하던 범인이 현장 검증까지 스스로 하겠다는 식으로 막가는 태도이다.
미국‘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8월 30일 북한의 사치품 조달행위, 돈세탁,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차단하는 대북제재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효시키면서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과 노동당 39호실, 정찰총국,천안함 공격어뢰인 CHT-02D를 수출한 북한 무기수출 업체 청송연합 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46명 용사의 희생과 유가족의 아픔 속에 천안함 폭침은 한국이 북한을 새롭게 인식,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되살리고 국방체제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군사혈맹을 강화해야 하는 교훈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 북한의 천안함 어뢰공격은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환기시켰다. 또 한국은 6·25 당시처럼 방심하면 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천안함을 공격한 김정일의 의식은 61년 전 김일성의 의식과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남북한 간의 체제경쟁에 지고 특히 38배 이상의 경제력 격차가 나자 김정일은 재래식 무기에서 핵무기, 탄도 미사일, 생·화학 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와 잠수함(정)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선제공격과 속도전, 침투·국지도발로 대남군사전략을 전환하였을 뿐이다.
둘째, 천안함 침몰은 북한을 상대로 좌파 정부 집권 10년 동안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류·협력을 하면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하고 변화할 것이라던 대북포용정책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끼친 해악을 실감케 하는 산 증거가 되었다.
셋째, 북한에 의해 천안함이 폭침되었음이 밝혀졌는데도 국민의 30 여 %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주술에 홀려 해이해진 국민의 안보의식과 군의 기강이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 특단의 안보의식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선동하는 국내의 친북좌파들이 국내 요로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면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넷째, 2010년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일자가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되고 천안함 사태 이후‘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간인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있은 점에 비추어 북한의 각종 군사적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지할 군사력 증강을 늦추지 않아야 하겠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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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천안함 폭침 같은 北 도발 경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