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개헌준비법 만든 후 2013년 개헌준비위구성 착수해야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허화평 전 의원이 가장근원적인 것에 대하여’라는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저서를 발간했다고 해서 화제다. 21세기 초반에 글로벌화와 지식산업화라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민족사의 최정상인 일류국가에 도달과 안착에 필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릇 큰 그리고 매우 시대적으로 중대한 내용의 저서를 발간했다.
이른바 파발마의 급보처럼 강렬한 느낌을 주는 - 허화평의 개헌청원론 - 은 국가적 동력과 국민적 근력을 최대한 축적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시공의 필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허화평 전 의원은 저서에서 정치란 구체적으로 정부와 정치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정부개혁과 정치개혁을 통해서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할 필연성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이들 양대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며 바로 개헌이 되어야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인 허화평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결정적 고비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전제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20세기 초반의 세계사적 전환기에 세월을 허송하고 자신을 나락까지 추락시켰던 민족적 과오와 통한을 또 다른 모습으로 반복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회의론적 낙관주의자의 시각에서 그의 번뜩이는 혜안과 명석한 ‘개헌청원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역사는 비켜가지 않는다’ 는 속성을 설파하면서 당면한 역사를 놓치지 않는 지도자는 성공했고 민족 또한 번영했음을 지난 과거 역사에서 지도자의 예시로서 역사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예컨대 7세기 신라의 김춘추는 통일을 결단하고 전쟁을 선택함으로서 삼국을 통일하여 역사의주인공이 되었고 반면에 19세기 말 조선의 고종은 역사를 놓침으로서 망국을 자초한 역사의 희생자가 되었음을 저자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김춘추의 생각은 태산처럼 크고 무거웠으나 그의 행동은 번개처럼 빠르고 강렬했으며 김춘추는 그래서 앉아서 요행을 바라지도 않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행동했고 반면에 고종은 그 역사적인 결정적 시기에 생각이 조변석개(朝變夕改)했고 척신들과 지배층 양반들의 손에 휘둘려 결단성 있는 행동 한번 취해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서 그의 백성들이 가엾다고 탄식했다.
이러한 고종의 탄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저자는 질문한다. 저자인 허화평 전 의원은 1992년 이래 지난 18년간의 시대적 중요성을 내세우며 국가를, 국민을, 민족을 들먹이던 정치인들은 국민이 그토록 바랬던 제도개선 하나 정책결정 하나를 순조롭게 이루어 낸 적이 없음을 개탄하고 앞서간 정권이 박아놓은 대못을 뒤따르는 정권이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임을 지적했다. 날이 갈수록 난장판으로 변해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작금에 국제적 웃음꺼리로 전락한 것은 치욕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2010년부터 2020년 이르는 앞으로의 10년은 21세기의 국가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기 이를 데 없는 시기라고 규정한다. 작은 정부 큰 시장 자유주의 체제야 말로 최선의 체제임을 단언하고 있는 허화평 전 의원은 이명박 행정부의 이념과 정책이란 장에서 제1야당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가 산업화 시대를 상징할 만큼 성공한 CEO 경력의 소유자로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원리로 하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감세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법치확립을 약속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체제이념을 신봉하는 유권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으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2008년 전반기 정국을 강타했고 노무현의 자살이 촛불시위 주동세력을 재집결 시키면서 2009년 5월의 정국을 뒤흔들어 출발한지 1년밖에 안된 이명박 정부를 거의 공황상태로 몰아넣었고 촛불시위와 노무현의 장례를 기회로 반이명박 정부기류를 확산시켜 조기에 이명박 정부를 좌초시키려 했던 주통세력들이 바로 친북좌파세력들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이들 친북좌파세력들이 비록 소기의 목적은 달성 못했으나 남한의 친북좌파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한 실체이며 새로운 정부의 국정기조를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지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근원적 처방이 필요함을 저자는 지적한다.
개헌논의 - 즉 판도라상자의 개봉은 현행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일체의 모순을 국민 앞에 노출시켜 제거의 기회를 갖게 만들고 판도라상자 밑바닥에 남아있는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라고 강한 신념을 내보인 허화평 전 의원은 개헌논의가 권력 누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올바른 개원논의는 국정장악력과 국민적 일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개헌논의를 마치 판도라상자를 여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은 개헌에 대한 알레르기현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저자는 개헌이 있을 때마다 정치‧사회적 격동과 충돌 속에서 개헌이 있었고 개헌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 이름을 빙자한 정치인들 간에 거래가 결과를 좌우했을 뿐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소외시켰음을 설파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개헌연구보고서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위촉을 받아 1년간에 걸쳐「헌법연구자문위원회결과보고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 보고서는 기본권분야보완, 권력분산을 전제로 한 권력구조 개선 헌법자체 결함해소 선진일류국가도약을 위한 헌법적 보완이며 이중에서 권력구조개선 빛 개편이 중심과제임을 알 수 있다.
헌법이란 것 자체가 한 국가의 통치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이므로 역동적인 네트워크사회에서 그에 걸 맞는 인간의 권리와 국가의 권력구조, 지방분권, 경제시스템 및 통일을 대비한 헌법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논리정연하게 개헌의 필요성을 청원하고 있다.
저자는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써
첫째, 87년 헌법을 미완의 헌법으로써 시대적 역할을 다 마쳤음으로 새로운 미래지향적 헌법이 필요하고 87년 헌법은 당시 네 사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과 그들을 둘러싼 세력들이 정략적합의의 산물로써 대통령직선제가 개헌전부였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개헌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선진국을 넘어 일류국가가 되려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통일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자유주의체제 가치에 대한 내부적 도전을 잠재우고 보편적 가치로써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재확인을 위해서도 현행헌법에 내포된 결함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또 개헌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제왕적 행정부와 제왕적 대통령문제를 해소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
둘째,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국정의 중심무대가 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
셋째,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구현하고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 법치사회를 실현하려면 개헌은 불가피하다.
넷째, 고비용 저효율무책임 정치를 극복하고 저비용 고효율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
다섯째, 군림하는 관료행정편의주의 형태를 극복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
여섯째, 작은 정부 자유주의체제를 구현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
일곱째,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구현하려면 개헌은 불가피하다.
여덟째, 다양하고 다원화된 지방화 시대, 독자적이고 개성 있는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개헌은 불가피하다.
아홉째,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유지를 기본원리로 하는 자유민주공화국 체제를 공고히 하려면 개헌은 불가피하다.
저자는 개헌을 위해 개헌준비법부터 입법해야 할 것을 특별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 잔여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제반정황을 고려해 볼 때 전면적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기 위해서 개헌을 위한 준비법을 만들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개헌시기는 차기정부출범과 동시에 착수하되 개헌준비위원회는 2013년에 구성하고 공론기간은 개헌준비법 발효부터 2012년 대선까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언론이 중대한 시기에 개헌논의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민은 기준이 없고 정치인은 양심이 없으며 관료는 영혼이 없고 사회는 타락하고 있다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다.
허화평 전 의원의 - 개헌청원론 - 은 대한민국의 내일과 한반도의 미래전략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대의 전환기적 마하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근원적인 것에 대하여 - 개헌청원론-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필연적인 역동 드라마의 핵심 키워드가 내재하고 있는 애국혼의 외침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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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화평의 개헌청원론에 주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