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학생 연합 학술 동아리 자본주의 연구회 회원 3명을 체포하고 동아리 회장 및 관련자 10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진보신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경찰은 자본주의연구회가 이적성이 뚜렷한 행동강령을 채택했다면서, 체포한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의 이번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 행위이다. 또한 별 효과도 없는 공안정국 조성 노력 같아 억지스럽다.
경찰은 자본주의연구회가 북한 지령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들이 대안경제캠프를 운영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면 세계화,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특징, 신자유주의 등 학술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은 대안경제캠프에 왔던 교수, 국회의원, 연구자뿐만 아니라 관련 서적을 읽은 국민들 모두를 체포하는 게 맞다.
경찰은 구속한 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또한,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연한이 다 한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시키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놔둔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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