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울산 장백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과천정부종합청사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울산 장백아파트는 10년 전 부도 후 지금까지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항의집회는 부도임대아파트 해결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신청한 경매를 진행하는 도중 국민은행이 일부 아파트 경매를 취하하는 등 일방적인 태도에 항의하고 경매를 계속 진행해 줄 것 등 건교부가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였다.
부도임대아파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1994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5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민간업체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정부의 정책은 선언적인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택수급조절에 대한 연구와 계획 없이 무조건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가하면서 부실한 건설업자에게 주택기금을 대출하는 등 성과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그런 결과로 수많은 아파트가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사퇴가 발생한 것이다.
건교부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부도임대아파트는 330개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 가구 수는 72669세대에 달하고 있다. 당초 기금대출금액은 총 2조천31억6천2백만원이면 기금대출잔액은 1조천3백89억천3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부도임대아파트는 소형아파트로서 대부분 서민들이 입주하고 있다. 어렵게 보증금을 마련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아파트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갔다.
정부와 국민은행은 대출기금만 찾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에는 관심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세입자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증금 800만원을 찾지 못해 자살을 시도하는 등 부도아파트 세입자들은 막막한 심정이라고들 한다. 또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저소득층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한다.
정부는 10년 이상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를 방치하다 지난해 6월7일 부도임대아파트 대책(6.7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하여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에게 자세하게 설명되지 못해 제대로 세입자가 알고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6.7 대책은 보증금 우선변제를 최우선 보장하는 대책이 되지 못함으로 여전히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6.7 대책에도 불구하고 참다못한 아파트 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대책위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공동대응 해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부실한 대책으로 주민과의 갈등은 끝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금만 회수하면 된다는 국민은행의 횡포로 인해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영순의원은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부도임대아파트 방문, 부도임대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한 민생포럼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정부에게 세입자 중심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영순의원은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집없는 서민들이 부도임대아파트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