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8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금임금연대가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급 54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29일 논평에서 올 해 최저임금 4320원에서 1090원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돼야한다는 게 최저임금연대의 계속되는 요구이다.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6%, OECD 국가 중 끝에서 두번째인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
최근 몇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지리멸렬한 갈등이 지속됐다. 한국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영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왔다.
경영계는 올 해도 10원 인상안같은 비현실적인 방안을 들고 나와 노동자의 분노를 사고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법적 취지조차 무색하게 하지 말라.
더불어 지극히 낮은 현재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아르바이트 사업장 소식은 여전히 들려온다. 지금이야 말로 최저임금에 대한 제대로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때다. 과연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대우가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을 높여낼 때이기도 하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대통령의 립서비스 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정부 또한 인식하고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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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국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