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美 국무부 관리, 북한은 정권차원에서 불법, 범법 행위 자행하는 범죄단체” 규정
북한이 건설장비로 위장해 무기를 리비아에 수출한 사실이 영상을 통해 확인된 가운데,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의 불법행위를 수사했던 전직 고위 관리가 북한의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수사기구 창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자문관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무기 수출은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이를 제지할 합법적인 수사기구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불법 무기거래와 핵확산, 달러와 마약, 가짜 담배의 제조와 유통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핵문제를 다루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이 경제범죄에 대처하는 국제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02년부터 ’06년까지 국무부와 재무부 등 미국 14개 정부 부처의 범정부기관인 불법활동방지구상(Illicit Activities Initiative)’을 이끌며 북한의 불법활동을 조사한 그는,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이 달러 위조와 마약·무기 밀거래 등 수억 달러의 불법거래를 시도했지만 호주, 일본, 한국을 비롯한 15개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불법 거래를 막았던 사례를 들어 국제수사기구 창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을 정권차원에서 불법, 범법 행위를 자행하는 범죄 단체로 봐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재앙이 될 북한의 핵개발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고, 대화재개와 관계없이 강력한 경제 압박을 추진해야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국제수사기구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산하에 북한의 국제금융활동을 추적하는 국제금융망 감시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북한은 무력도발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경제 개혁과 개방을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 
北 불법행위 전담 국제수사기관 창설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