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김옥이 의원 주최 ‘무기개발 민간이관 어떻게 할 것인가?’제하 정책토론회
국방무기 개발 사업에서 민간과 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협력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주최한 ‘무기개발 민간이관 어떻게 할 것인가?’제하 정책토론회에서다.
▲ 정부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단계적으로 국방분야 R&D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국방 R&D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관진 국방장관ⓒkonas.net
이날 김관진 국방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간과학기술이 세계 수준으로 성장해 그 성과를 국방 R&D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또한,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방위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정부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단계적으로 국방분야 R&D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국방 R&D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국방장관은 “앞으로 국방부는 올해 신형 화생방 정찰차’사업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일반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업체주관으로 전환할 것”이며 국방과학연구소는 전략·비닉무기와 고도의 첨단 전술무기 개발, 그리고 핵심·원천기술 위주의 R&D에 집중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5일 김옥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기개발 민간이관 어떻게 할 것인가?’제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첫 발제자로 나선 미래기획위원회 박기영 신성장동력국장은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제하 발제에서, 국방산업 2020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G7수준의 국방기술 및 국방수출 국가 달성’이라는 비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헌곤(국방과학연구소) 제3기술연구본부장은 선진국의 연구개발 체계를 비교하면서 “정부정책 및 제도적 기반이 성숙된 지금이 업체주관 체계개발 확대를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창곤(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민간의 기술역량의 발전으로 국방 R&D의 페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방 R&D분야의 민간이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옥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간 70조원 규모로 성장한 세계 방산시장에서 방산수출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증진을 추구하고, K계열 무기가 실전에서 확실한 성능을 발휘하는 제대로 된 명품무기로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국가주도의 국방 연구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첨단 기술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국가와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새로운 협력 체계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국방 R&D분야에서 민과 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60여명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konas.net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부의장, 김무성(한나라당) 원내대표,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 김유정(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해 60여명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국회 국방위 원유철(한나라당) 위원장, 김학송(한나라당) 의원, 김장수(한나라당) 의원, 한기호(한나라당) 의원, 서종표(민주당) 의원 등 국회내 안보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여·야의원들도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나타냈다.(konas)
| 
김 국방 국방 R&D 민간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