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산시의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12일) 고리원전 1호기가 전원 공급계통 내 인입 차단기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고리원자력 본부는 단순 기기 고장이며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번에 고장을 일으킨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2007년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8년부터 10년간 가동이 연장된 것으로, 수명연장 논란이 일고 있는 원자로이다.
지난 논평을 통해 밝혔듯이 수명을 연장한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고리지역을 중심으로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등 핵단지화 조성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안정성 검토 보고서를 비롯한 원전 안정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감없이 공개해야 해야한다.
이번 논평을 통해 원전 안전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부산시의회에도 한마디 보태고자 한다. 민주당 이성숙 의원이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도시개발해양위회서 논란 끝에 결국 부결됐다.
부산시의회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고리원전의 안전성과 지진방재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칭 원전 지진방재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민주노동당부산시당도 지지하며 적극적인 활동하고 . 특위 구성이 수명연장한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라는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를 비껴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말아야 한다.
특위 구성으로 여론의 비난을 피하고, 특위 활동을 또다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형식적인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칠 요량이라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특위 구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 일색의 부산시의회는 원전 안전에 대해 특별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 기초의회의 모습을 따라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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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 가동 중단하고 폐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