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방어체계 구축환영하나, KAMD 만으로는 불충분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과 협력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구축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국가방위 차원에서 필요 불가결한 조치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을 뿐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세계 상위 수준이고, 한국의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어왔다. 지난 金·盧 정부 시절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에만 뉴스가 집중 보도된 반면, 사거리 300~600㎞의 北스커드 미사일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사실 한국에의 최대 위협은 스커드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800~1000기를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은 발사 후 4~6분이면 서울 상공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차량 탑재 이동식 발사대의 사거리 120~160km인 KN-01과 KN-02 단거리 미사일과 사거리 1천km의 노동미사일도 치명적 위협이다.
북한의 核공격력 확보에는 탄두 소형화 성공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이에 따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를 갖추는 일은 북핵 폐기 난망인 현 시점에서‘요격’을 통한 핵공격 억지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문제는 美 MD(Missile Defense)와의 관련성이다. 벌써부터 일부 언론은 KAMD 구축으로 인해 美 MD에 참가하는 것 아니냐며 호들갑을 떨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KAMD만을 주장하는 논리는 美 MD가 3000㎞ 이상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반면, KAMD는 한반도 지형을 고려한‘맞춤 요격체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美MD 참가를 거부하고 KAMD만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현실을 외면한 절름발이 정책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북한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얻는 일만 해도 DSP 조기경보위성 등 美 인공위성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들 위성은 美 MD의 일부분이다. KAMD운용도 美 MD에의 의존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美 MD의 목적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미국 MD는 북한·이란·중국·러시아 등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사거리 5500㎞ 이상)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력을 방어하고 이를 사전 억지 하는 일에 韓美 양국이 공동 방어에 나서는 것이‘동맹 정신’에 부합한다. 미국을 타깃으로 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 방어는 외면하고, 오직 한국을 타깃으로 하는 단거리 미사일 방어에만 치중하겠다는 것은 이기적(利己的)인 태도다. 그것도 미국의 정보와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말이다.
더욱이 미국은 한국에‘확장된 핵억지력(extended nuclear deterrence)’을 부여하여 한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美 본토가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적극 보복대응에 나선다는 것을 확약했다. 북핵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억지력을 보장해 준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MD가입을 거부해 온 것은 金·盧 정권하의 非합리적인 親北親中反美 취향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세습독재와 대남 무력도발을 공공연히 지원하는 중국의 한반도전략에 대해 이제 우리도 할 말은 해야 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은 취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 외교에서‘중립(中立)’은 있을 수 없다. 세계 열강에 둘러싸인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중립’을 지향한다면 망국(亡國)에의 길을 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韓美동맹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다.
세계 최강국이며 자유민주주의 수호확산을 국가이념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외교 방책(方策)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을 韓美 군사안보 동맹의 큰 틀에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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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D만으론 불충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