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SNS등 인터넷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19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SNS 등 인터넷 소통매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명확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단순투표 독려행위를 처벌의 범위에서 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다양한 정보의 실시간 유통과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선거비용도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이를 통한 네티즌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선거운동기간에 제한된 방식으로만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해진다(단 전자메일은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위법 논란, 해석 논란을 불러왔던 인터넷 소통매체에 대한 논란, 종지부 찍게 될 것이고 특히 이 의원의 개정안은 게시판 대화방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소통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인터넷 소통매체 라고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 만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선거때마다 UCC, SNS와 같은 신규매체에 대한 위법 논란이 있어왔다. 이 의원의 개정안 통과시 위와 같은 해석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임옥상 화백의 선거독려 처벌방침의 근거였던 공직선거법 230조 개정
또한 이정희 의원의 개정안은 투표독려행위를 처벌의 범위에서 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넓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주변지인들에게 단순히 투표를 독려한 국민들마저 선거사범으로 몰고 있다. 실제로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을 이유로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투표독려를 한 임옥상 화백, 탁현민 교수 등에게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일반 국민의 모든 투표독려행위마저 위법으로 판단하는 현 조항을 개정하여 선거참여를 높여 선거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털의 부재자투표 독려광고를 차단하고 방해하는 등 선거계도와 홍보를 통한 투표독려라는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의 개정안은 시민의 정치 참여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국민을 위해 존재, 국민을 정책에 끼워 맞춰서는 안된다.
이정희 의원은 정책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을 정책에 끼워 맞추면 안된다 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대의정치 실현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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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의원 SNS 등 인터넷 상시선거운동 가능 개장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