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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뉴타운 활성화에 혈세 투입하나?-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18대 총선을 뒤흔들었던 뉴타운 논란이 재연될 조짐인데요. 여야 의원들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뉴타운 활성화 대책을 위한 특혜법이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경기도당 뉴타운사업대책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임해규 의원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하 임해규) 안녕하세요?
앵커
엊그제 여당 의원들이 모여 뉴타운 관리를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셨죠? 내용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임해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그런데 이것은 뉴타운 관리라고 하면 약간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은 도촉법이라고 도시개발촉진특별법이예요 그러니까 물론 도정법도 뉴타운 사업을 하는데 관련되긴 하지만 뉴타운과 관계없이도 주택재개발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에 대한 법률이다, 보서야 할 거 같고요 내용은 지금 현재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주민들이 많으세요 그런데도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사업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의사결정을 하기 좋도록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하도록 보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도로나 공원 같은 것을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땅을 내도록 해서 기부체납 하도록 해서 도로 공원을 건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땅을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원래 지자체의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기에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바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다싶어서 정부가 제안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사업성이 너무 풀려서 못하게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될 경우 그간 조합이 쓴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의 일부를 이 사업을 주도해온 정부도 일부를 부담을 좀 해라, 안하게 될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앵커
용적률을 늘리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임해규
네 용적률 높이는 것은 조금아까 정부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같은 것을 주민들로부터 기부체남 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럴때 어떻게 하냐면 법에 정해진 용적률이 있어요 예를 들면 250%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그것을 200%만 주는 거예요 우선. 그러고 기부체납을 하면 230%까지 허용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시정부가 공공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법에 허용된 범위까지는 최대한 주도록 해라,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고자 하는겁니다.
임해규
그러니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주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임해규
다르죠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있는 용적률을 시가 기부체납 받아서 도로 공원을 거기에 나는 주민들의 돈으로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중간에서 컨트롤한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원래 주민 땅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시가 주민의 세금으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것을 왜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하느냐, 이런 취지로, 주민들이 옛날에는 사업성이 좋을때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고도 이익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익이 하나도 없는판인데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용적률을 높여줘서 사업성을 높이자는 것 아닙니까?
임해규
원래 용적률을 달라는 거죠
앵커
제한된 것을 허용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여론이 있어요 그걸 왜 국민 혈세로 부담을 시키냐, 조합경비 같은 것 말이죠. 그런데 조합경비는 이런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온 책임이 있으니까 일부 부담하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낸 세금 혈세 가지고 부담을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임해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은행이 파산할 지경이 되면 국가가 공적자금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민들 국민들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농가부채에 대해서도 완화하거나 탕감하거나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삶의 기반 터전에 위협을 받으니까. 그런데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이것이 부자들이 모여서 재산증식 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서민들, 세입자들은 거의 다 쫓겨나고요 조합원들도 재산 자신의 재산 잡아야 평균 1억 남짓 되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사업이 도저히 추진하다 안되면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이 정부가 구역을 지정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좋다고 홍보까지 다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다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해놓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나몰라라하고, 주민들 일이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사업이 중단되면 중단되는 비용 전체는 당신들이 다 책임지세요 하는 건 전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그걸 예산으로 다 보전해주자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그것도 절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열어줘서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잘 길을 열어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는 거죠 그걸 뭐 예산으로 다 주민들이 쓴 비용을 물어주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앵커
나중에 이 지원한 자금은 회수합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아예 주는 겁니까?
임해규
이 법에 이 조항은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임시 시설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가 재개발을 하면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게 되니까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랄지 이런 비용도 공공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기초조사비도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지원할 수 있는게 있는데 그 중에 조합이 해산되거나 사업이 중단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도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당연히 빌려주는 돈도 있고 그냥 주는 돈도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주자는 것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돌려받지는 않는것이죠
앵커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뉴타운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야하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임해규
맞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 가장 뉴타운 사업으로 갈등이 심한 곳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재와 같은 방식의 뉴타운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시는건데요?
임해규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뉴타운 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자고 해서 그냥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미 수도권에 수많은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건 수습을 해줘야하는 거죠 지금 이 도정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벌여놓은 것을 수습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수습을 하고 퇴로도 열어주자는 법이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재개발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 곳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많은 외국의 사례를 놓고 보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용 주차장을 시예산으로 공공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면서 주민들 스스로 재건축을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앵커
원주민들이 정착률이 20%밖에 안된다거나 이런 것도 문제군요
임해규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이 살던것을 다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게 되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의 재정착률, 왜냐하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살던 주거환경보다 훨씬 고급 주거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고급 주거 환경이 되는 곳에 그곳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재정착이 안되는 거죠 그렇기에 다 밀려난 것인데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원주민들 스스로가 자기의 여건에 맞게끔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에 시민단체 관계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씀하고 똑같네요
임해규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다 그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되니까요
앵커
지금 이미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뒤로
임해규
사업성을 높여줘서 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스스로 하지 않을 경우는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는 뜻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국회에서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조정을 잘 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임해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서 저희 경우는 시장실 점거도 하고 구속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용산사태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주도적으로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사태가 더 심각한 것이 지금은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태가 훨씬 심각하기에 빨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서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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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해규 의원>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