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불법선거운동 적발 건수 117건
(뉴스파인더)중앙선관리위원회는 최근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들과 두 차례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신우용 공보담당실 서기관은 2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사례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서기관은 “故 노무현 대통령도 전직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오찬 자리에서 ‘이번선거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찍는 것과 똑같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서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이 공적인 지휘가 아니라 사적인 지휘로 행한 발언이기 때문에 중립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적을 가진 정무직 장관이 당원들을 만나서 투표 독려하는 것이 괜찮냐’는 질문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나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서 축적된 내용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서기관은 “이번 4·27 재보선에서 불법선거운동 적발 건수는 4년 전과 비슷한 117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재보선은 정치세력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정치적으로도 상징적인 지역에서 도지사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면서 “또 비중 있는 인물들이 출마했기 때문에 유권자와 언론의 관심이 많아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많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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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오 회동 중립의무 위배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