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원음방송 라디오 27일 오전 7시30분 <민충기의 세상읽기> 전화인터뷰(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 전화인터뷰 전문
☎ 민충기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 만나봅니다. 울산 북구 출신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승수
네, 안녕하십니까.
☎ 민충기
우선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 조승수
우리나라 경제위상은 세계 12~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수준은 OECD국가 중 꼴찌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5%수준으로 노인 2명 중 한 명은 빈곤상태에서 노후를 보이고 있는데, OECD평균으로 보면 약 3배 이상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후생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너무나 미미해서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은 월 9만원 수준으로 3년째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임시국회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특위에서 인상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도록 돼 있어서 어제 연금특위에서 다룬 기초노인연금 인상방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민충기
조승수 의원은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직접 주제발표도 했습니다. 우선 이번 토론회가 거둔 성과가 있다면 정리해주시죠.
☏ 조승수
일단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를 위한 정치권의 역할과 과제’ 이런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약 5%로 되어있는 급여수준을 10%로 인상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도 현재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금개선특위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걸 강조했고요. 제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인상방안을 제안했는데, 우선은 내년에 급여율은 5%에서 6%로 약 1%인상하고, 2013년부터는 추가로 0.5%씩 급여율을 높여서 2020년에는 현재의 2배인 10%로 올리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도 65세 이상, 70%에서 80%로 확대하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비록 정부쪽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분들이 기본적으로 동감을 표시했고, 단계적 인상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민충기
급속한 고령화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 조승수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이 후손의 양육, 그리고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한다는 취지로 200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이 상당 낮은 10%에게 매달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만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매달 9만 1천 원의 연금을 379만 명의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습니까?
☏ 조승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원래 고시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53만원입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도 최소한 53만원이 있어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현재 9만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으로는 최저생계비의 약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노후생활비가 50%이상 많게는 85%정도를 공적연금을 통해서 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노후생활비의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보니 폐휴지를 줍고, 지하철에서 무가지 신문을 줍는 노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민충기
한정적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조승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생활을 위한 국가지출 예산안이 적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데요. 2004년 기준으로 OECD 각 국 GDP 대비 노령연금에 지출되는 돈 비중이 평균적으로 9.9%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5%에 불과합니다. 결국 9만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으로는 노인들을 제대로 모실 수 없다는 것에 일단 여야가 다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지난 17대 때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주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렇다면 4대강 예산은 국민이 반대해도 하고 이미 올리기로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안올린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될 때 처음 3조원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내년에 제가 제출한 법안대로 6%올리고 대상을 80% 확대하는데 약 1조 5천억 원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지출구조조정이나 예산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민충기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조승수
정치권은 무엇보다도 지난 17대 국회 임기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국회가 여야 합의를 했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실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몇 개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만, 여당부터 당론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정하고, 그 당론을 기초로 해서 연금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충기
오늘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진보신당에도 당 후보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까?
☏ 조승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화순군수하고 전북도의원 두 사람이 나가있는데요, 그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론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야권에서는 이른바 1+3 야권연대를 합의해서 후보가 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민충기
판세를 어떻게 관망하고 있습니까?
☏ 조승수
저는 기본적으로 최근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이라든지 물가처럼 여러 가지 실정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야당이 크게 이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여당 내에서도 3:0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여당이 참패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이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울산에는 다른 선거는 없습니까?
☏ 조승수
울산에는 중구청장, 동구청장, 지방의원 2분 이렇게 울산도 꽤 규모 있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민충기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조승수
많은 분들이 진보정당들이 나눠져 있고 진보정당에 아직 합류하지 않은 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정치 세력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보자는 지원이 있어서 이른바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고, 연석회의 산하에 구체적인 정책과 통합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단이 여러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고 합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 3차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그간 합의된 성과들을 발표하고 최종적으로는 6월 정도에 최종적인 합의에 대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내놓기로 했습니다.
☎ 민충기
앞으로 구체적 일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승수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와 기준, 세력과 함께 할 것인가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 새로운 것을 많이 얘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각 세력들이 어떤 판단과 결단을 할 것인가의 문제, 또 새로운 세력을 얼마나 많이 참여시킬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세력들이 6월까지 새로운 정당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저희가 가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실제로 새로운 정당을 출범시킬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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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음방송 라디오<민충기의 세상읽기>전화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