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곽승준이 국민연금 이야기를 했다. 이에 대해 한 마디 하자면, 권력에 취한 얼치기 지식인이 나라 말아먹는 꼴이라는 것이다.
정창인(cchungc) 곽승준의 말의 요지는 국민연금이 삼성 회장 이건희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삼성을 견제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곽승준의 이력을 보니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였는데, 무슨 경제학을 어떻게 공부하였는지 의문스럽다. 권력에 취해 철학을 잃어버렸다고밖에 평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수백조원의 기금을 운영하는 단체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그 돈으로 경영권을 넘보고 회사 주식을 구입한다면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은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공화국이 될 것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권을 장악하면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대답은 뻔하다. 국민연금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업가가 아니다. 기업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업가 정신이 없다. 결국 국민연금이 각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그 기업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경영에 자신이 있다면 한국 기업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 기업의 주식을 사서 세계 모든 기업을 한국 기업으로 만들라고 권하고 싶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타벅스, 보잉 등 세계적 기업의 주식을 사서 직접 경영하지 왜 한국 기업을 사냥하지 못해서 안달인가?
그런데 곽승준은 무슨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큰소리를 치는가? 자신이 국민연금 대표인가? 한낱 대통령 자문기관의 대표이지 않은가? 대통령의 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연금에 대해 지배적 태도를 취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 연금이나 기금은 모두 그 조직의 장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경영하여야 한다.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이것은 통제경제, 계획경제와 무엇이 다른가? 대한민국은 자유경쟁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국가 아닌가? 일개 대통령의 참모가 권력을 휘둘러 국민연금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권한이 있는가?
곽승준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안철수 같은 이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후약방문격이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하지만 앞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랬던 저랬던 그것은 삼성전자의 몫이지 곽승준의 몫이 아니다. 곽승준이 뭣이기에 사기업체의 경영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가? 삼성이 실패하였다면 곽승준이 책임질 일이 있는가?
그리고 대기업이 전근대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하였다. 역시 전근대적 경영을 하여 망하면 그것은 그 기업의 책임이지 그것이 곽승준의 책임이 될 수는 없다. 무슨 권한으로 대기업경영문화까지 재단하는지 알 수 없다.
대기업이 경제관료보다 더 관료화되었다고도 발언하였다. 무슨 상관인가? 무슨 권한으로 기업문화까지 들먹이는지 알 수 없다. 혹시 청와대 말 한 마디면 모든 일이 다 되던 3공화국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통해 통제할 기업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그건 사외이사로 나간 민간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판단할 일이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문제 있는 기업이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대상으로 하면 된다"고 답하였다. 결국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의도를 보였고, 결국 이것이 청와대의 의중이니 국민연금이 청와대가 괘씸하게 생각하는 기업은 혼내주라는 말로 들린다.
곽승준은 이런 발언이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췄고 그 목적은 대기업, 특히 삼성을 견제하려는 것임도 숨기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이 현 정부의 경제운영 점수가 낙제점을 겨우 면했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몹시 분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삼성 계열사 두 곳이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가 성공한 기업인이 그렇게 평가하면 그 의미를 새기고 앞으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일이지 그에 대해 지나치게 분개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청와대가 삼성 회장의 평가 한 마디로 국정운영 점수가 매겨진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일련의 상황은 결국 청와대가 온통 좌파성향의 지식인들로 둘러싸여 대기업, 특히 삼성을 혼내주지 않고서는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동네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보수세력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정책은 좌향좌하여 지금은 청와대의 정책이 민노당 수준으로 좌로 기울었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말한다.
경제학 교수였던 정운찬이 초과이윤공유제라는 통제경제 발상을 하는 것이나 역시 경제학을 공부하였다는 곽승준이 국민연금의 돈으로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모두 자신들의 학문영역의 기본원칙들을 무시하는 발상들이다. 이들은 출세하기 위해 공부하였을 뿐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철학이 없는 이런 얼치기 지식인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좌파 지식인들의 엉터리 철학에 대항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얼치기 지식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공산주의가 된다. 소련이 망한 것이나 북한이 실패한 것은 모두 권력이 세상 구석구석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권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발상은 독재적 발상이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누가 말한 바와 같이 독재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런 발언에 대해 친북좌파의 음모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곽승준의 이번 국민연금 발언이나 청와대가 이건희 회장의 발언에 대해 지나치게 분개하면서 세무조사까지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정말 이 정부의 독재적 발상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권력은 무상하다고 한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은 법적인 권한이지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니다. 곽승준은 대통령을 잘 보좌할 책임이 있지 권력을 휘두를 권한은 없다.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정신을 잃으면 누가 대통령을 바로 보좌하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잊지 말자.
기업은 기업인에게 맡겨야 한다. 아직도 청와대가 지원해서 삼성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한국의 중소기업이 망한 것은 청와대의 책임이 아닌가? 성공한 기업에 대해 간섭하려 하지 말고 실패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책지원을 하라. 삼성을 건드리는 것이 친북좌파의 안티 삼성 운동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지 생각게 한다. 청와대가 친북좌파의 안티 삼성 운동의 시행본부가 된 느낌이다. 권력주변에 얼쩡거리는 얼치기 지식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본원칙에 맞게 국정을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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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취해 나라 말아먹는 얼치기 지식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