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오는 14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충고한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는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현안이다. 따라서 시간에 쫓겨 가볍게 처리할 일이 결코 아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의 비상시국에는 논의 자체를 아예 중단해야 한다.
현 정권의 자주를 빙자한 안보장사와 알량한 우물 안 외교 때문에, 국가안보는 허술해지고 국민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위기에 빠졌다.
이 문제를 놓고 제1야당 대표가 터놓고 논의하자고 제의했는데도, 대통령은 TV대담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논리만 이야기하고는 훌쩍 출국해 버렸다. 전작권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직 국방장관과 경찰간부, 심지어 전직 외교관, 그리고 수많은 성직자와 대학교수들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나무라는데도 대통령은 막무가내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담보로 판을 크게 흔들어 인기를 만회해보려는 도박에서 지금 당장 손을 떼기 바란다.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일체제 옹호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전작권 논의를 스스로 중단하고, 설사 미국이 원하더라도 전작권 논의는 접어두자고 말해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의 하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전작권의 조기 단독행사에 덜렁 합의해 올 경우 한나라당은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에 따라 빚어질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