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전세가격이 1년새 10.6%나 상승하고 전세물량마저 품귀현상을 빚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란이 예견되고 있다.
더구나 중대형 평형보다는 소형 평형의 전세가격이 폭등하여 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다.
정부내에서도 1년 전부터 이러한 전세대란이 올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슴에도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무사안일로 소일하여 전세대란을 자초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올초에 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세값 폭등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대책강구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이독경으로 야당의 주장을 외면하고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계절적 요인등 일시적인 현상으로 돌리며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오늘의 전세대란을 불러 오고야 말았다.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는 참여정부가 판교의 높은 분양가 책정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 버리더니 이제는 전세값 폭등으로 서민의 주거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세금을 중과하는 규제 일변도의 수요억제 부동산정책과 세금 퍼붓기식 외통수 정책으로 시장을 이기려는 무모한 고집을 꺽고 조속히 전세대란 방지에 전력을 집중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첫째, 우선적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전세대란이 촉발되었음을 겸허히 수용하라.
둘째,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규모 렌탈타운 조성등 부동산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해 서민들의 고통해소에 나서라.
셋째, 전세가 폭등에 대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되는 전세자금 대출대상을 확대하고, 전세금중 상승분에 대해 우선 대출하라.
한나라당은 정부정책 실패와 무책임한 방치로 인해 전세대란이 초래 되었음을 다시한번 지적하며 국회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전세대란에 서민들이 울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