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조갑제, 권위주의 정부’ 표현 옳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재도 필요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구에 비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있다. 때문에 반역자를 편드는 사회 분위기가 수정되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체제를 살리기 위해 생존본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는 내전이나 박정희와 같은 인물을 필요로 하게 된다. 우리는 제2의 박정희, 제2의 5·16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 선동꾼이나 반역자에게 속지 않도록 자중자애해야 한다

5·16 50주년을 맞아 문화일보홀에서 열린 제172회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강좌’에서 조 대표(조갑제닷컴 대표)는 5·16이 대한민국의 역사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 5·16 50주년을 맞아 문화일보홀에서 열린 제172회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강좌에서 조 대표는 5·16이 대한민국의 역사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했다.ⓒkonas.net
 

 조 대표는 5·16이 ‘무혈쿠데타’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이유로 “박정희가 피를 흘리지 말 것을 당부했기 때문이며, 피를 흘리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이 막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장면 총리가 쿠데타 정보를 듣고 당시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에게 수사를 지시해도 ‘사실무근’이라고 허위보고를 해 쿠데타 모의를 알면서도 막지 않았고, 장면은 새벽에 총성을 듣고 수도원으로 피신, 군 통수권을 포기했으며, 윤보선 대통령은 ‘올 것이 왔다’고 쿠데타를 반기면서 매그루더 유엔군사령관의 진압 건의를 거절하는 한편 한동안 대통령직에 머물면서 군정이 안정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케네디 정부도 군사혁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뒤 경제개발에 매진하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조 대표는  5·16을 4·19와 연속관계로 설명했는데 1년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던 학생과 지식인들이 5·16 반대시위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이들이 5·16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사상계」를 창간해 지식인층의 여론을 주도하던 장준하 역시 6월호 권두언에서 ‘민족적 활로를 타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5·16군사혁명’이라고 기술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5·16혁명을 인류 역사상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 박정희 성공모델로 평가하면서 박정희 비판자들을 향해 박정희가 몇 명을 죽였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본의 명치유신이 4차례의 내전을 겪었고, 프랑스 대혁명, 중국의 문화대혁명, 러시아 혁명이 수많은 희생자를 냈으며,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이 700만 명을 죽였고, 심지어 남북전쟁을 일으켜 5년간 인구 3천만 명 중에서 60만 명의 사망자를 낸 링컨 대통령을 미국인들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국 근대화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를 비난하는데 대한 반박한 것이다.

조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인으로 5·16혁명 주체세력의 ‘질’을 거론했다. 1952년부터 1960년까지 11,000명에 이르는 군인들이 미국 유학을 다녀왔는데, 미국의 황금기였던 50년대에 각종 학문을 공부했던 가난하고 유능하고 개혁의지가 있는 엘리트 군인들이 귀국후 국가개혁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다.

5·16 비판세력들이 “박정희가 집권과정의 비합법성을 만회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들의 인기를 얻으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조 대표는 5·16 주체세력은 쿠데타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구국의 결단’이라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장면 정치세력의 뿌리를 조선조 쓸데없는 논쟁만 일삼고 위선적이며 백성들을 구제할 생각도 않는  양반정치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 좌파세력이 한국의 근대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분배의 불공정성과 양극화를 거론하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했던 ’65년에서 ’89년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9.5% 성장으로 세계 1위였으며 60년대 하위계층 40%의 소득 증가율이 9.5%였다는 점은 한국이 세계에서 부의 분배가 가장 잘 공정한 나라였으며 양극화가 아닌 균형성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한미동맹, 농지개혁, 교육으로 분석하고, “이승만이 없는 박정희는 있을 수 없고 박정희 없는 이승만은 있을 수 없다”며 두 前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다.

조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63년과 67년, 71년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독재자라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유신 이후를 독재라고 부를 수도 있으나 독재도 스탈린의 독재와는 질이 다르므로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권위주의 정부’라는 표현이 옳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군사정권’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군사정권은 군인이 군복을 입고 최고권력자가 되는 것을 뜻하므로 5·16 이후 민정 이양까지는 군사정권이 맞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통치한 기간은 군사정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영삼 前 대통령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30년을 묶어 군인 출신이 집권했기 때문에 군사정권으로 선동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 최악의 극악한 표현을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대표는 또 “독재는 무조건 나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서도 “로마가 전쟁시 집정관이 독재자가 됐듯이 독재가 합리화되는 시기가 있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경제적 조건이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독재를 해도 비난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1945년 이후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민주주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1948년 이후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권위주의 통치는 있었을지언정 진짜 독재는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