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절반뿐인 찬성, 이견 차이 못 좁히나? -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국방전략연구실장
곽동수(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국방개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대토론회를 열었지만, 해군 공군 전직참모총장들이 대거 불참해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쪽 찬성 뿐인 개혁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반대 입장을 들어본 데 이어 오늘은 찬성하는 쪽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국방전략연구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국방전략연구실장(이하 박창권) 안녕하세요?
앵커
국방 개혁이라면 당연히 국민 동조를 얻어야 하는데 그 전에 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요. 불만 여론이 있는데도 국방 개혁이 꼭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박창권
국방개혁은 시대적 요구사항이거든요 문제는 어떤 모습의 국방개혁을 이룰지가 토론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서 전쟁 작전 양상이 변화되고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가 발전되고, 우리 경우는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이 증대하고 국지전 도발 위협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국방예산 압박도 커지고 있고, 국방 운영체제의 전문화와 민간 인력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요구도 있고요 무엇보다 국민들이 국방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은 필요하고요 이제까지 쭉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봅니다.
앵커
국방개혁은 필요하지만 고성이 오갔던 국방개혁 설명회를 두고 걱정들이 큰데요. 일단 이 시기에 시의적절하다, 국방개혁안 내용 가운데 어떤 항목들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박창권
국방개혁 내용은 3가지입니다. 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제 능력 제고, 국방 효율성 극대화 라는 3가지 부분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데 합동성 강화 부분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부 구조 지휘 구조를 개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동 군사대학을 설치해서 교육 체계를 강화하는건데 이 보다 상부 지휘 구조에 대한 게 논란이 많고요 두 번째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 억제 능력 확보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적의 잠수함이나 장사정포 사이버 위협 등 비대칭 능력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을 발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국방 효율성 강화와 관련되는 상군 정원 감축, 고급 간부인력 감축 그리고 국방에 있어서 민간 전문인력 확대 등 인력체제를 개선하는 건데요 현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은 편익요. 상부 지휘 구조 관련해 논란이 많은 편입니다.
앵커
합동성 강화하기 위해서 상부 구조를 개편하는게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장성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많은 편입니까? 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박창권
장성 수에 대해서는 각국의 안보적 현실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경우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병력도 많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직이 많은 편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440명 수준의 장성수를 가지고 있는데 2020년까지 60명 정도 감축하고 2015년까지 30명 정도 줄인다는 계획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장성수를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들이 대체로 군의 고위급 장성수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방개혁에 따라서 병력도 감축되고 있고 국방 운영의 아웃소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축 수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장기 무기 체계라든지 발전하고 있기에 지휘폭을 감축해서 보다 적은 인력으로 군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직무 분석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성 수, 고급인력을 간부인력을 감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17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열린 행사, 예비역 장성이 450, 해군이 9. 공군이 6, 해병대 21 명에 불과해서 나왔는데 편향되었던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무엇보다 장성수를 줄이는데 있어서 오해가 풀렸다, 이런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일단 국방개혁의 최선의 대안이 장성수를 줄이는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이런 주장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창권
사실 국방개혁의 목표가 장성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장성수와 국방개혁에서는 고급 간부 인력을 약 1천명 정도 줄여서 국방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사실 국방 인력 운영을 줄여서 전력 증강이나 이런 쪽에 전환을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만 잘 알아시피 장성이나 고급 간부의 역할과 능력은 중요합니다. 장성들은 군의 참모로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부하들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거든요 또 훌륭한 지휘관은 무기체계와 장비같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자산이죠 그래서 중요하고, 가치를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용에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는 쪽은 지금 한 이야기에도 지적을 하지만, 형식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미 틀을 만들어놓고 사실 통보만 하는게 아ㅣ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관련 법률안의 국무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제서야 설명회를 연다는 건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는 것 아니냐, 보여주기 식 행정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박창권
이런 주장도 우리가 일부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개혁은 군 기본구조를 변화시키는 거기에 충분한 논의와 토의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방선진화 위원회나 국가안보 총괄 점검회의를 통해서 국방개혁에 대한 검토를 쭉 실시해왔고요 국방개혁을 조기에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방개혁이 알고있다시피 2006년부터 국방개혁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수정 보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사관학교 설치법 등 국방개혁 골자를 담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넘어가서 다음 주기에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때문에 너무 틀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권력에 관련되어서 일단 지휘구조 관련한 상부구조 개편안에 가장 첨예하고 맞서는 부분이 육해공군 총장과 합참의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되어 있는게 개혁안대로라면 총장이 합참의장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하가 되기 때문에 공정한 의견제시가 되겠느냐, 특히 군 사회에서 우려가 높습니다.
박창권
이 분야가 가장 논란이 많고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군부대에 대해서 합참의장이 작전 지휘 통제권을 가지고 총장을 작전 지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지휘선상에서 각 군이 어찌보면 특성상 명령 복종 체제가 분명해서 합참의 지휘에서 각군이 움직이거든요 각 군 총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합참의장과 합참의 작전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사실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권력 권한과 책임과 분배 위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각 군 본부가 어찌되었던 작전에 공정하게 참여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군 중심의 군 세력 구조 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은 육군 독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굉장한 걱정거리가 줄어드는 셈입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해군이나 공군도 참여가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박창권
그렇습니다. 현재 군사적 구조상 육군의 비율이 사실 높은 편이거든요 군 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도 구조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습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합참의장과 합참의장을 대신해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합참차장이 될텐데요 이것도 사실 육군으로 구성될 예정이기에 육군이 결정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도 비판에 대해서는 누가 주도하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합리적 의사결정, 조직 문화를 개선해서 책임과 권한의 위임과 분산, 또는 문화의 개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런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강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나온 국방개혁안, 반대 쪽 주장까지 감안해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겁니까?
박창권
현재 국방개혁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설명회 공청회를 실시하고 국군 조직법이나 군인사법이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를 위해서 논의가 이루어질겁니다. 이런 입법화 과정에서는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기에 지켜보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죠. 민주당이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등 군 간부출신 인사들의 영입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해군과 공군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국방개혁의 대응하는 차원에서 장성 출신 인사들을 영입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국방개혁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권
국방개혁이 국가안보의 핵심적 요소거든요 국방의 모습을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국방개혁에 대한 논의는 군을 정예화시키고 첨단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건설적인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필요하다.
박창권
이게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에 입법화를 위한 건설적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르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죠.
앵커
각급 라인에 각군 참모총장이 들어가는 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건설적 주장이냐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찬성 반대 입장이 모두 큰데 각군 장성들을 설득하는 것만으로 의견 조율이 나올까 싶은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할까요?
박창권
현재로서는 반대와 찬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국방개혁이 사실은 군 구조와 같이 커다란 국방의 모습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분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군의 근무한 경험이나 문화와 업무 이런것을 반영해서 이루어지기에 사실 해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 쪽에서 정부쪽에서 이런 국방개혁이 단순하게 구조상 전력 등의 외형적인 개혁 뿐 아니라 우려로서 제기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력관리나 조직문화,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과 발전 방향을 추진해서 비판들을 건전하게 수용하고 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비판들을 수용하고 건전하게 조율해나가시는 모습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국방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 
<박창권 국방전략연구실장>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