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8월 29일자에 대한제국의 정치 세력은 없어졌다. 제국주의 일본의 군사력에 의한 강압적 강탈로 무력하게 국가의 주권을 잃었다. 국가를 잃은 힘없는 대중과 소련, 중국, 서구 문화의 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꿈틀거렸던 정치 세력이랄 것도 없는 사대주의 집단은 흩어져 버렸다.
1919년 3월 1일 일본 정부에 맨몸으로 대항한 3.1운동은 국권을 되찾기 위한 지식인 민족주의 지성 집단과 일본 정부의 무차별 착취에 분기한 국민 대중이 주도하였다. 이 시기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일본 정부의 손발이 되어 가고 있는 친일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었으나 정치세력일 수는 없었다.
3.1운동이 일본 정부의 무력 탄압으로 강제 진압되면서 맞은 1920년대 한국의 정치세력은 일본 정부의 통제 하에 놓이거나 중국, 소련, 미국, 서구 국가로 망명을 하게 되었다. 한국 땅을 어쩔 수 없이 떠난 집단은 자연스럽게 일본 정부와 대립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세력으로 결집되었고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성과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일본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국권을 회복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하였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소련과 미국 등 강대국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서 소련과 미국의 영향력이 한국의 정치세력에 절대적인 결정권자가 됐다.
대한민국은 다시 독자적 정치세력이 없는 가운데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독립운동 세력이 그토록 그리던 대한민국 땅으로 환영을 받으며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강대국 통제 아래 있는 정치세력과 대항할 충분한 힘이 없었다. 이미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치세력을 조종하는 소련과 미국의 영향을 받은 정치세력이 남과 북에 중심세력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었다.
1945년 해방을 맞았다.
독자적으로 남한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미국의 세계 재편 구도에 따라 정치세력화 했고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결정적 문제인 효율중심주의, 다시 말하면, 효율을 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국가 비전과 발전을 도모하는 행동 선택하였고 그 결과로서 미래의 장기적 방향이 왜곡되게 되었다.
미국의 생소한 민주주의는 국가의 틀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없었고 그 결과로서 일본으로부터 실리를 챙긴 친일세력이 다시 국가 발전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국가 발전 방식을 끊어내지 못하게 되었고 어설픈 민주주의 훈련을 강요 받는 가운데 정치세력은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쉽게 혼란에 빠져 버렸다.
국가의 존망을 지키는 최선의 대안 결국 일본식 국가 발전 방식을 수용하고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의 민주주의 훈련과 일본의 국가 발전 방식 도임은 결국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정치 세력의 등장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북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군부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강력한 힘을 가지기는 했지만 강대국 소련의 힘을 넘어설 수 없었다. 또한, 남에서 암약하고 있던 공산주의 세력이 밀려 올라가 가세하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이 가열되었지만 강대국 소련의 힘을 넘어설 수는 없었다. 그 결과로서, 한민족의 통합을 외치던 민족주의 세력은 남과 북에서 동시에 퇴색되고 급격히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남에서 미국과 연계된 이승만 정권과 북에서 소련의 야심을 등에 엎은 김일성 공산당 세력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과 북 모두 뚜렷한 정치세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점차 소련, 중국, 미국의 영향력이 대립되는 과정에 놓이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한민족에게는 너무도 잔인하고 참담한 ‘한국동란’이 발발하였다.
한국동란’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참담한 국민 생산 능력의 붕괴를 치르고서도 남과 북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정치세력은 그 과정에서 남한은 철저한 민주주의 정치 이념으로 강화되었고 북한도 철저한 공산주의 정치 이념으로 정치 세력이 단일화 되었으나, 정치적 혼란을 뛰어 넘어서기에는 부족한 정치세력으로 남게 되었다.
북에서 김일성 공산당 정권은 한국동란’을 거치면서 복잡했던 상대적으로 강력했던 정치세력을 거의 모두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에서 이승만 정권은 생소한 민주주의 훈련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었고 조직화되지 않았던 순수 학생 또는 일부 대중 세력 그리고 일부 지식인 세력에 의해서 결국 붕괴 되었다.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집단은 조직화되고 힘을 가진 정치세력은 아니었다. 그와는 달리,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훈련된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으로 성장한 군부가 대한민국을 주도할 정치세력일 수밖에 없었다.
1960년 5월 16일 군부가 일어서 대한민국 정치 전면에 나섰다.
1960년대 미국의 승인을 얻어낸 군부세력은 빠르게 대한민국의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았고 집중적 자본주의’와 ‘통제적’ 정치 시스템을 제시했고,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민주주의 훈련을 마친 새로운 정치세력이 끊임없이 민주주의 이념과 인권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은 소외된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소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다양한 이해집단의 대변자로서 정치 세력화 하면서 대한민국은 군부 정치세력과 다양한 이해 집단을 등에 업은 다수의 정치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집단의 정치세력은 군부 정치세력과 대응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저항세력으로 극단적인 폭력적 투쟁도 불사하였다. 군부 정치세력도 민주주의 이념’과 ‘인권 문제’를 앞세운 저항세력의 주장에 대응하면서 점차적으로 세력을 잃어 갔고, 장기 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없었기에 균형을 잃고 스스로 자폭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집중적 자본주의’경향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명분을 잃고 더욱 수렁에 빠져버렸고 급기야 무너져 버렸다.
군부 정치세력이 자폭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이념’과 ‘인권 보호’라는 명분은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감정적 반감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 하부 계층의 이해를 대변했던 집단은 통합되지 못했고 주도적 정치 세력이 되기에 말하자면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우뚝 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결국 새로운 군부 정치세력이 답습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1979년 10.26사태와 12.12사태를 거쳐 1980년 5.19 광주사태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미국의 영향력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80년대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수그러진 다양한 정치적 이해집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신 군부 정치 세력은 몰락하였다. 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정치 이해 집단, 즉, 저소득층과 민중의 이해를 대변자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신흥 군부 정치 세력은 정통성 연장해 가면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게 되었다.
1980년대는 세계적으로 세계화’라는 새로운 사회 경제 질서가 태동하는 시기였다. 또,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지식 사회로 이양하는 시기였다. 산업화 시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기적은 제동이 걸렸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의 이동이 급속히 이동하고 공유되고 개방되고 개별 국가의 영역 및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세력은 군부 정치세력의 반동에 머무르면서 감정과 이성 모두 경직된 저항세력의 주도하에 놓이게 되었다.
신군부의 평화적 정권 이양과 저항세력으로의 정권 이동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정시사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반독재의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대하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고대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세력은 효율을 만들어 내기에 역부족이었다. 국가 발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1990년대 들어 세계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로 개편되었고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빠져 국가 발전을 해치는 정치는 사라지고 있었다. 인도가 잠에서 깨어 났고 중국은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였다. 세계를 주도했던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했다. 세계 질서는 다자간 협력 관계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국가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미국도 더 이상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최 전선에 서있는 역할자로 보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대응 파트너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도 그 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온 정치 이념의 대전제를 동의하는 속에서 변경해야만 했다. 다양한 정치적 이해집단이 정치 세력화 했듯이 국민의 욕구도 다양화 되었다. 당시 다양한 정치 세력이 다양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호간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주요 사안에 대해서 사안마다 극단적으로 물러섬 없이 대립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다양한 정치세력은 나름대로 충분한 정치적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기에 역부족이었고 뚜렷한 비전과 정치이념을 정립하기에 부족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점진적 발전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기존 정치 이념의 연장 선상에서 반독재 반보수 세력이 결집하여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은 초반부터 강력한 수구 이해 집단에 부딪치게 되었고 한 동안 힘을 얻지 못했던 수구 이해 집단은 다시 극단적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사회적 통합은 더욱 어려워 지게 되었다.
IMF 위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극화 또는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지난 반 세기 동안 가져왔던 혼란으로, 새로운 강력한 정치세력의 안정적인 등장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정치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200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쟁 대열에 참여하는 국가가 되었다.
유태민족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보여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강력한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면서 마지막 남은 인정받는 저항세력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 뒤로 쳐져 있던 수구 이해 집단도 역사적 문제를 쉽게 뛰어 넘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어떤 정치 세력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떤 정치 세력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야 할까?
다양한 이해 집단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산산 조각이 나있다. 영웅도 없고 정치인의 명성도 없다. 새로운 정치 세력은 다양한 정치 이해 집단의 욕구를 통합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은 더 이상 우상도 아니요 영웅도 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통합 할 수 있는 역량은 쉽지 않다. 극단적 대립과 투쟁으로는 안 된다.
감정을 내세워 무조건적인 비판도 안 된다. 새로운 정치 집단, 즉, 뚜렷한 비전을 가진 집단이어야 하고, 냉철한 지혜를 가진 집단이어야 하고, 다양한 이해 집단의 이해 관계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이어야 한다. 개인의 문제나 욕심에 치우치지 않는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우선 생각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문제해결에 솔선할 수 있는 가장 공평하게 행동하는 집단이어야 한다.
과거 정치 세력은 고난의 역사를 극복하며 산업화 사회의 양적 국가 발전 및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 세력은 무한 경쟁의 완전 개방 시대에 다수의 공통 이익을 위해 경쟁력을 창출하고, 제한되고 보호된 행동이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되고 공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집단이어야 한다. 아직은 막연한 너무도 진부한 결론에 머무르지만 서둘러 대한민국 정치세력은 혁신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한국 혁신 정치 세력의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