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무상교육 통한 사립의 공립화 비판
(뉴스파인더)만 5세 미만 아이들에 대한 100% 무상교육이 창의력 있는 사립 유치원을 해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5일 밤 11시 이데일리 TV를 통해 방송된 힙합 시사토크쇼 ‘프리스타일 코리아’ 32회 ‘사립유치원의 혼을 살리자’편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정호 원장은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유한 상위 30%까지 그럴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국 교수는 “유치원은 바우처를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그래야 사립유치원의 혼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호 원장은 “정부는 5세 공통과정을 강요하면서 영어유치원은 안 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고 사립유치원들은 치열하게 새로운 콘텐츠 개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것을 국가의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진국 교수는 “공립과 사립의 등록금이 같을 때 학부모들은 어디를 보낼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사립”이라며 “더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사립이 공립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원장은 “지금 이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유아교육비이며 그것을 빌미로 공무원들의 밥그릇 늘리고, 사상까지 통제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국 교수는 “사립유치원의 혼을 살릴 수 있게 해도록 교육 내용에 국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유치원 등록금에 대해서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정호 원장과 김진국 교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랩으로 표현했다.
우리 귀한 아이들 잘 가르쳐야지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지
꼬마들 가르치는데 대학만큼 돈많이 드네
사립유치원 36만원 공립은 6만원
공립유치원 합격 로또 당첨 그러나 비용은 엄청나
등록금은 육분의 일인데 진짜 비용은 3배나 더 많지
나머지는 우리가 세금으로 채우는 거지
그런데도 만족도는 사립유치원이 더 높다지
등록금만 보지 말고 진짜 모습도 봐야지
감사만 신경쓰는 공립과 소비자 신경쓰는 사립
교육의 혁신은 늘 사립에서 나오지
그러니 공통과정이라는 걸로 실험정신을 묶지마
공짜교육한다고 사립을 공립처럼 만들지 마
프리스타일 코리아’는 자유기업원과 이데일리TV가 공동 제작하는 신개념 힙합 시사토크쇼로서 자유시장경제의 합리성과 진정성을 알려 나간다. 공동 진행자인 김정호 자유기업원장과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자유주의 메시지를 랩으로 풀어낸다. 프리스타일 코리아’는 매주 월 수 금 밤 11시부터 30분간 이데일리 TV를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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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사립 유치원 비용 같다면 어디로 보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