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2010년 5월24일 오전 외교·통일·국방 3부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6년간 중단되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서해에서 한미연합 對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진입을 차단하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외 해상차단훈련을 준비하는 등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북한의 군사행동은 우리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우리 군(軍)은 추후 나타나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필요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앞서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爆沈)에 대한‘남·북간 교역·교류 전면중단’을 표명한 對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데 이은 국방부의 후속조치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방부가 그동안 추진한 것은‘한미연합 대잠수함훈련, 북한상선 우리해역 진입차단, PSI해상훈련’이 전부다. 핵심과제인‘대북심리전 재개'와‘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른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는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은 대북심리전 재개를 위해‘전광판 및 확성기 재 설치, 전단 살포 준비’는 완료했으나 시행을 미루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군의 협박에 우리 군이 굴복했기 때문이다.
북한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2010년 5월24일 오후에‘남조선의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공개경고장’을 통해“(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면서“만약 우리의 정정당당한 대응에 도전해 나선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후 북한은 민간단체(국민행동본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현장에 대한 포격’운운하며 위협을 수차례 해왔다. 이에 굴복하여 일부 우리 전방부대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작업현장에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백령도, 임진각 지역 등에서는 현지 주민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과거에는 없던 일이다.
그리고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사과와 재발방지’를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정부의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면서 오히려 북한은‘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억지주장까지 하고 있다. 2011년 2월 8일~9일 판문점 남측지역인‘평화의 집’에서 열린 대령급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북 ‘군사적·비군사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 軍은 ‘심리전 재개’에 나서야 한다.
북한군의 협박에 더 이상 겁먹을 필요 없다. 우리 육군은 대북 군사력 우위를 오래전부터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1976년 이후 지상에서의 도발은 한 건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공중 도발은 6.25전쟁 이후 한건도 없다. 다만 우리 군이 오랫동안 전투경험이 없어 지휘부가 과도하게 겁을 먹고 있을 뿐이다.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국가 자위권(自衛權)을 행사해야 한다.
이제 북한에게 사과시한을 주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 자위권은 유엔헌장(51조)에서 보장하는 국가 고유의 권리다. 이를 포기하면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 혹자는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 한미연합 방위체제(한미연합군사령부)가 있는 한 2015년 12월까지 전쟁은 없다.
우리 대통령과 우리 軍은 2010년 5월24일 국민과 세계인 앞에 5·24조치를 발표했다. 이중에서 통일부(대북 교역·교류 중단)와 외교통상부(유엔안보리 회부)가 약속한 것은 모두 이행했다. 그런데 유독 군사분야는 핵심과제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야 나라를 지키는 국군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우리 군이 약속을 지키는 진정한 국군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예비역해군중장. 성우회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 
우리 軍 5·24조치 약속 실행에 옮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