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국방개혁 11-30'에 대한 입장 밝혀... 합동성· 전문성 강화 전투임무 중심 체제로 발전시켜야"

30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이하 국방개혁 11-30)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향군은 이 날 아침 주요 중앙일간지(조선, 한국일보)에 게재한 국방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는 제목의 광고성명을 통해 “국방개혁은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하고 “전투임무 중심의 지휘조직으로 과감하게 바꿔 각군의 작전요소를 조정·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성· 전문성이 강화된 전투임무 중심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합참 중심의 전구작전지휘 및 수행체계 구축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정과 군령 통합 수행 참모총장의 작전지휘 여건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명은 국방개혁 11-30’은 ‘국방개혁 2020’의 병력규모 17만명 감축계획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상비병력과 예비전력의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존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 증강을 추진해야 한다”며 병력감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성명은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역과 예비역 간 논란이 분분했던 점을 적시해 “국가안보를 위한 예비역의 충정어린 의견이 간과되어서는 결코 아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육·해·공군·해병대, 현역과 예비역은 하나로 단결하여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한 충정에 분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실시하는 '태극연습' 때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지난 27일 밝힌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한국전쟁 이후 각 군 총장이 실제 작전권을 갖고 훈련을 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보완사항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가 국방개혁 11-30에 대한 입장을 밝힌 성명 전문임.(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