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후반기 정기국회가 시작된지 며칠이 지났다. 정기국회는 100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100일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국회법에 나온대로 해석하면 9월은 국정감사, 10월은 법안심사, 11월은 예산심사 대개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 것 같다. 9월에 국정감사한 것을 토대로 10월에 대정부 질의를 하고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에서 확인한 것을 가지고 법안과 예산 심사에 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정감사가 10월로 연기되었고 10월 초순 열흘 가까이가 연휴기간에 해당되어 국정감사를 시작하면 30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0월에 예산과 법안 심의가 사실상 진행될 수 없게 되어 있다.
국감이 끝나자마자 11월 한달, 법적으로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여서 39일정도가 예산과 법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원래대로면 10월 2일 예산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10월 11월 두달동안 예산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지만 국정감사 때문에 예산도 11월 한달동안 들여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11월이 매우 바쁘게 되고 상임위도 예산을 봐야 하고, 예결위도 예산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9월 한달만이 법안을 다루는 유일한 달이 되어 버렸다. 9월은 상임위가 활발히 법안을 만져가는 한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현재까지 계류중인 안건이 법률안 2603건을 비롯하여 총 2757건이다. 이 중 최소한 200여개의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이 넉넉하지 않아 걱정이 많다.
17대 들어와서 접수된 법안의 총수가 4277건인데 이제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의 수는 797건에 불과하다. 전체 접수 법안 중에 18.6%만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14, 15, 16대와 비교할때 17대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국정감사가 10월로 연기된 만큼 9월 한달만큼은 상임위 차원에서 활발한 법안 심사와 의결이 있어야겠다.
한편에서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그야말로 법안심의에 각 상임위가 전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 문광위원들이 바다이야기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요구했다고 들었다. 제가 국정감사 시기를 법이 정한대로 9월 10일부터 20일간으로 하자, 특히 바다이야기 등에 관심이 집중된 터라 바다이야기와 관련해서 파헤칠 것이 있으면 9월 중 제대로 파헤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야당에 말씀했지만 야당이 제 말씀을 받지 않아 10월로 국감이 연기되었다.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는 굳이 10월로 연기하고 법안에 전력을 다해야 할 9월 중에 바다이야기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별도로 요구하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에 접근하는데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의혹을 규명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다. 의혹규명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청문회라고 이름을 붙여 말씀합니다만 문광위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사실상 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고 본다면 한나라당 주장의 진의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침에 비대위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드린 말씀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겠다.
-온르 비대위에서 정장선 위원장이 부산 다녀온 얘기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이 결과인 것 같다. 그 부분에 있어 강하게 파헤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정장선 대책위원장이 말한 것은 조사대상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조사나 수사 기관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조사나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지금 검찰과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관계자나 관련단체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잘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 바다이야기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이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의혹을 덮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주장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길 바란다는 뜻이다.
청문회를 문광위 차원에서 하면 문광위원들이 자동적으로 청문위원들이 되게 되는데 국회법에 보면 청문위원이나 해당 상임위원의 제척사유가 있다. 김재홍 의원의 경우에도 분명한 잘못이 규명되어서가 아니라 의혹의 대상자로 거론되는 부담으로 본인 스스로 상임위 교체를 요구했고 당 지도부가 그것을 수용한 것이다.
-청문회 수용 안 한다는 것인가.
=무엇이든 피할 생각은 없다. 어떤 이름을 붙이든 문광위가 열릴 때마다 사실상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별도의 청문회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실효성 부분에 있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10월에 국감이 예정되어 있고, 9월에 국감을 통해 철저히 파헤치자고 할 때는 강하게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분이 왠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사학법 관련, 김근태 의장은 입장 변화 없다.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몇분에 대한 자숙을 촉구했는데 대표님과 당의장의 생각은 같나? 개방이사제에 손댈 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 당론에 변화가 없다.
-개방형이사제를 손댈 수 없다는 것이 당론인가
=그렇다.
-후반기에 상임위에서 통과해야 할 주요 법안을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하는 전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었는데, 이에 대한 원내 전략은 어떻게 되나.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다른 법의 처리를 연계하겠다, 아니다 하는 말들이 하도 여러번 다르게 나와서 아직도 정확히 어느쪽인지 모르겠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보면 확실히 확인하겠다. 연계하겠다는 것인지, 민생법안은 예외인지, 모든 법안을 연계하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의 높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알고 정확히 대처하겠다. 이번에 워크숍 할때도 민생제일주의를 구호로 내면서 대표적 민생법안이 무엇무엇인지를 분명히 꼽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분도 있었다. 참 곤혹스러운 것이 한때는 4대개혁입법이라고도 붙였었지만, 가령 ‘민생제일주의 3법’ 이런 식으로 선정한다면 그것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되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원내대표단에서 많이 고민했지만 특정한 법을 상징적 대표 법안으로 꼽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 상황은 대개 이해하실 것 같다. 민생제일주의 3법 이렇게 하면 그 3법은 정말 어렵게 된다.
-동북공정 관련해서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할 액션이 있나.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침에도 사적 얘기라고 했지만 제가 20대 때 쓴 일기를 40대때 책으로 펴낸 적이 있다. 20대 쓴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몇 군데는 다시 손 보고 싶고, 몇군데는 떼어내고 싶고, 어떤 부분은 살짝만 바꿔도 멋질 것 같은데 하는 유혹을 많이 받았지만 한자도 고치지 않았다. 역사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해석하거나 고치는 것은 마음대로이지만 역사 자체가 변하지는 않고 숨겨지지도 않는다고 보고, 최근 중국당국의 우려스러운 역사 인식에 대해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열내며 비난했던 것 잊지 않길 바라고 지금같은 동북공정이 계속 된다면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해 비판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중국에 없다고 생각한다.
-민당정 간담회 형식의 회의 있었다고 들었는데 생명보험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서민경제추진위가 만든 것들이 원내에서 입법화될텐데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생보사 문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 서민경제추진위에서 추진되는 것들이 정책위로 넘어와서 어떻게 법제화가 필요하고 도울 일이 무엇인지는 지금 열심히 정리중이다. 아마 다음 주 쯤이면 뭔가 얘기하지 않을까 싶다.
-어제 회의중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당정협의 자리에 기획예산처도 함께 참여시켰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확인해 보려 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특보단 신설과 관련해서, 신설되면 당정청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으로 보는지
=기사는 봤는데 실제로 청와대측과 그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이 진짜 대통령의 의중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다. 제가 그쪽 관계에 밝은 분을 다른 문제로 뵈어 대통령의 의중이 그렇게 정해진 것인지에 대해 물으니 귀국해야 알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대통령께서 자신이 많은 일을 하면 세상이 시끄러워진다. 시끄러워지게 하겠다고 하고, 우리당 의원들과 식탁에서 많은 말씀하시는데 후반기 국정을 강하게 주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우리당 의원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접촉하시면서 귀를 여시는 것 아닌가. 많은 얘기를 듣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역시 정치는 물론이고 정책에 있어서까지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이 정치와 정책을 주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3차 한미FTA협상이 진행되고 양허안이 나오고 국문안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했는데,
당에서 8월에 한미FTA 입장을 정하자고 말하다가 지금 판단을 유보했는데,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찬반 당론은 지금 정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몇가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합의문을 영문으로 할지, 국문으로 할지 문제는 아침에 말씀드린대로 영문판이나 국문판이나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이는 내용과는 별개의 것이지만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침에 드린 것이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3차협상의 결과가 협상 결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우리당의 입장은 협상의 결과가 모습을 갖춰 갈 때 그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협상의 결과에 대한 찬반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에 찬성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반대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찬성하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 사학법과 관련해서 당론과는 다른 의견을 표명하신 의원에 대해 신중히 해달라고 했는데.
=사학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 당론과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가진 의원은 계시다. 다만 최근에 몇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상황을 보면 지역구에 목사님들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사학법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를 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그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신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 자리에서의 답변을 갖고 새롭게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이 등장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당론으로 정한 부분에도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몇몇분씩 계시지 않는가.
-다른 의견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것은 아닌가?
=오늘까지는 그렇다. 그러나 사학법 문제는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당내에서 논의할 부분은 논의하되 당론 변경이 없는 한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전혀 당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당 소속 의원들께도 말씀드리려 한다.
-기독교 단체에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당 의원을 초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의장님 말씀은 그런 것을 자제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나.
=그런 뜻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다.
사학법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 목소리는 원래 한쪽에서 있었다.
-막연한 질문인데 론스타도 그렇고 정책실패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럴때마다 짚고 넘어가고 책임지는 룰은 정착되지 않았다고 본다. 바다이야기 문제도 게이트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 오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 이번이 전례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사실 정책의 오류, 정책관리 실패는 규명하더라도 책임을 묻기는 참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IMF이후 정책 관리 실패에 대해 몇명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으나 법정에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다. 따져보기는 하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이번 경험을 제대로 소화해 내야 한다고 본다.
잘잘못을 따질 필요는 있겠죠. 모든 정책이 대체로 정책의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 좋은 의도로 출발한 정책도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이 돌출하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보완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다. 이를 정책관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까지 모두 뒤돌아 보고 언제 어떻게 했어야 마땅했는지에 대해 냉정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 이런 불행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
-우리당 대책위에서는 부산 방문시 비협조적이었다고 했는데, 행사지원 경위 진상을 감사원 등에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을 것이다.
우리당 차원의 대책위원회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으로는 진도 나가기가 어렵고,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이 오가고 최종적으로 당의장께서 그 정도면 법률지원단에서 고발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박형준 의원을 검찰 고발하는 것인가.
=(박기춘 부대표): 법률지원단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검토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 고발할지 등에 대해 정할 것이다.
-사학법과 관련해서 당론이 개방형 이사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일부 개방형 이사제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일부의 주장의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당론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나.
= 말씀드렸듯이 일부에서는 원래 그랬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확산된다면 이라는 가정에 제가 뭐라고 답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총리와 관련해서 소신과 정책은 틀리지 않냐는 지적도 있는데, 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 3불정책까지 나갈 수 있는데 여당 입장은 어떤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언론을 통해 봤을 뿐이지만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르게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정자가 분명히 밝히신 것 같다.
-소신과 정책이 다른 부분에 대해.
=얼마나 달랐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쪽으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한길 열린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