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美 몬트레이국제학 대학 신성택 교수, 북한의 핵실험 장소는 서울이 될 수도...
[국제외교안보포럼] 지난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5만(주최측 추산)여 기독교 신자와 시민,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 6·6국민대회 에서는 동포'와 한민족을 빗대 북한 편들기에 기를 쓰며, 사회를 극심한 혼란의 와중으로 몰아가는 종북주의자들을 성토하고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척결하자는 목소리가 드높이 울렸다.
▲ 9일 아침 제517차 국제외교안보포포럼에서 조찬강연을 하고 있는 신성택 박사. 이 날 신 박사는 전술핵묵 재배치를 포함한 자위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임을 강조했다. ⓒkonas.net
기독교 지도자와 보수단체 대표, 집회 참가 시민들은 이들 친북 반미·반정부 종북주의자들로 빚어지는 국가정체성 위기와 함께 북한의 핵에 대처해 우리 스스로의 자위권을 위해서도 핵무장을 해야 하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1990년대 한국에서 철수된 전술핵무기의 재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그만큼 우리 국민이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북핵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북한이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핵실험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일깨우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우리나라 핵 공학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신성택(미 몬트레이국제학 대학교 교수) 교수는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차에 이어 다시 3차 핵실험을 하게될 경우 그 장소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무모한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에 대처하는 자위적 수단이 중요하고, 그 자위적 수단으로 첫 번째가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나 외교적 부담감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 다음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도입해 배치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안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 박사는 9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내정자)이 주최한 제517차 조찬포럼에서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새로운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 박사는 그러나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수도 서울에서 핵무기를 직접 폭발시키는 형태의 핵 테러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이 서울에서 핵 테러를 자행할 경우 얼마든지 원격조정으로 할 수 있고, 김정일은 또 얼마든지 이를 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원격조정에 의한 핵 테러와 관련해 (예를 들어)북경에서 휴대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시점이 되어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역으로 복무 당시 합동참모본부에서 핵담당장교(중령)를 지낸 그는 핵 공학자로 우리 군에서 핵문제를 전담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감(感)으로 잡았고, 2006년 1차 실험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이번 3차 핵실험도 금년 아니면 내년에 하게 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신 박사는 북한이 지금까지 한 1·2차 핵실험의 성공·실패 유무 논란과 관련해 쌀로 막걸리를 빚을 때 감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잘못돼 버릴 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 술이 잘못됐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좋은 술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비유하고는 북한이 하는 핵실험에 대해 성공이냐, 실패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핵실험은 하면 할수록 많은 데이터를 얻는다. 북한은 이미 상당 수준의 핵무기 데이터를 수집한 상태”라고 했다. 다시 말해 핵실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지역에는 많은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다. 우라늄을 사용한 핵탄두는 플루토늄을 사용한 핵탄두보다 제작이 용이하다. 테러조직이나 국제암시장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핵장치 설계도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은 이 같은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 북핵의 소형화 문제도 이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 날 신 교수는 자위적 핵무장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우리사회 일각에서 크게 부각된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과 연계해서“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위적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 했다.
또 세미나에서만 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로 끌어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위적 핵 개발을 끌어내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핵우산을 강화토록 믿음이 전제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강조하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다른 문제다"며 "(북핵에 대응하는)자위적 핵무장(개발)은 전술핵무기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명분이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수를 중심으로)핵 개발을 주장하면서 컨텐츠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말로만 했다. 이제는 실제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조직을 만들고 합당한 사람이 들어가 일을 하게 해야 한다"며 미 레이건 대통령이 구 소련을 상대로 한 스타워즈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
신 박사는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층, 특히 우리 사회가 갖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핵 개발 의지, 핵 물질, 기술 및 인력, 그리고 핵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이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대통령의 의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 교수는 레이건 대통령이‘스타워즈’ 계획을 통해 구 소련을 압박했다”면서“우리 스스로 자위적 핵무장 의지를 갖고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미국도 한반도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할 것이다. 앞으로 핵무장 하겠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고 내년 대선에서 보수가 이를 전면에 내세워야 할 것임도 제언했다.
김현욱 이사장은 강연 후 사회 진행을 통해 이에 곁들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한미동맹은 한번 실수하면 (복원에)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북은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다만 전술 핵 재 반입 문제는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도출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헤아려야하리라 본다"고 의견의 일치를 취합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일지 않도록 하면서 중국도 오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전제되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피력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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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적 핵무장 이젠 거리로 끌어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