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가 21일 저축은행 사건 조사 결과,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이나 금융당국 영업정지 비밀 누설 등은 없었으며, 단지 85여 억원을 고위층이라고 볼 수 없는 이’들이 특혜인출해 갔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21일 논평에서 검찰이 겨우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중수부 폐지는 안된다고 그리 부산을 떨었던 것인지, 그 결과가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저축은행의 정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불법로비는 이미 공개된 상황이고, 불벌 특혜 인출에도 고위급 인사가 개입됐다는 숱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이 정관계 인사들은 특혜 인출에 아무도 연루되지 않았다고 한들 국민이 믿어 주지 않을 것이다.
저축은행 사건은 가난한 서민들의 평생 노동이 담긴 돈을 갖고 장난친, 가장 악질적인 비리사건이다. 검찰의 오늘 중간수사 결과대로 이렇게 무마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이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면죄부나 다름없는 수사를 계속다면, 정치검찰 딱지 떼기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수사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으면, 국정조사나 특검에 맡기던지 양자택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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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은행 중간 수사 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