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문제 각론서 이견.. 추경예산-한·미 FTA 합의 못해
(뉴스파인더)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렸다. 오전 7시30분에 만나 9시35분까지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해결 저축은행 사태 처리방안 일자리창출 대학생 등록금 인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등 6가지 현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회담에서 우선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고 신규 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현재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에 자료 제출 등을 두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선,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인하 시기와 방법, 폭 등에서 양측이 이견을 표출했다.
이런 가운데 추경예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미 FTA의 경우 이 대통령이 적극 협조를 요청한 데 비해 손 대표는 이익 균형의 상실을 이유로 재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삐걱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회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진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 배석한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손 대표가) 국민의 고통, 서민의 분노를 최선을 다해 말했다”며 개인적으로는 긴장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회담을 통해 그간 고착된 대립을 탈피해 대화정치가 시작됐고, 향후 난제들에 대해 언제든지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합의숫자를 늘리기보다 민생현장의 목소리, 서민의 애환 등을 그대로 청와대에 전달해 정부 정책이 친서민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손 대표의 뜻”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민주당은 앞으로도 필요하면 대통령도 만나고, 여야 대표회담도 하고, 여야정 협의체나 국회 상임위 활동도 정상화해 여야가 정치를 제대로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국민적 실망감만 안겨준 채 허무하게 끝났다고 회담을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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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가계부채 저축은행 수사 협조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