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사)북한전략센터, 남북통합과정에서의 우선순위 주제로 세미나 열어
남북한이 영토적·물리적인 통일을 넘어 7천만이 화합하는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 주최로 29일 오후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열린 ‘남북통합과정에서의 우선순위’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통합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조망하며 이렇게 말했다.
▲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왼쪽 두 번째)이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 본 남북통합과정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김 위원은 통합의 전 단계로 “통일주체의 강화, 위기 대응능력 확보, 한반도의 정치·경제·군사·외교의 전략지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일 주체로서 대한민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끊임없는 교육과 홍보, 관심만이 멀어지는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문화적 격차, 이질감을 메우고 줄일수 있다”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육, 사회교육, 언론교육을 통해 당위성과 편익, 우리의 의무와 과제에 대해 계속 각성시키고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통합에 있어서 물리적 과제의 우선순위는 위기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난민사태에 대한 대비, 긴급 식량과 약품 준비, 20만명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구출 시나리오 등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통일로 진입하는데 넘어야 할 큰 산을 주변국의 지지로 보고, 중국과의 이해관계 공유, 일본의 지원, 러시아의 후원, 미국의 동참을 끌어내는 외교전략의 중요성도 덧붙였다.
이어 “통합의 초기단계에서 북한의 김일성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루마니아의 챠우세스쿠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한 방에 독재를 청산하고 군을 포함한 엘리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사례라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김 위원은 이 외에도 통합의 초기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로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주의 청산을 대체하는 최선의 비전과 모델 제시, 농업 개혁과 식량난 해소, 금융시장 복구와 자금의 순환, 주민들의 정신적·심리적 공백 치유, 통합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탈북자들이 김씨 왕조 청산에 기여” 등을 제시했다.
▲ 세미나를 주관한 강철환 (사)북한전략센터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konas.net
한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인사말에서 “아무리 지독한 독재정권도 끝은 있다”며,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와 통일에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해 보자는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 날 세미나에는 탈북자로는 처음으로 고위 공직자기 된 조명철 통일연구원장이 참석해 “탈북자들이 북한의 현실을 왜곡이나 가공없이 있는 그대로, 일부가 아닌 다양한 면을 제공해야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바로 설 수 있다”며 정부가 통일을 준비하는 기초적 환경을 탈북자가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독일식 통일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북한 민주화의 토대 위에 중국식 개방개혁 정책으로 독재를 붕괴하고 남북이 연합해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경제적인 혼란없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정당하고 올바르다며 지지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가 중국이나 동남아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는데 힘을 아끼지 말아야 북한 주민들이 탈북에 대한 의지와 용기를 가지며 이것이 북한체제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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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넘어 통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