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세종연구소 북한 체제지속 여부와 대북정책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그동안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실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의 미흡으로 인해 수많은 실책, 시행착오, 국민들의 자존심 손상, 안보위기 자초, 국민들의 불안감 증대 등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하면서 지속적인 논쟁의 촛점이 되어왔다.
또 이러한 현상이 우리사회에 현실로 착근하면 향후 합리적인 남북관계 형성 및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가발전 차원에서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학술회의에서다.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는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분분하게 일고 있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과 ‘지원에 앞서 반드시 북한이 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견을 놓고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회의를 2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는 2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북한 체제지속 여부와 대북정책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을 개최했다.ⓒkonas.net
북한 체제지속 여부와 대북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는 제 1패널 북한정권의 체제연명 : 본질과 수단’, 제 2패널 ‘한국의 대북정책 과제’제하로 진행됐다.
북한정권의 체제연명 본질과 수단’이란 주제로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 사회로 진행된 제1패널에서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3대 세습 어디까지 왔나?의 발제에서 북한은 김정은 후계 세습의 본격화 단계를 위해 2009년 헌법개정, 2010년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든 김정은으로 3대 권력 세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권력 개편을 통해 김경희·장성택·최룡해·리영호를 비롯해 김정일의 친인척 및 가장 신임하는 인물들로 당 중앙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대세습에서 3대세습으로의 권력 이양 기간에 대비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후계자론’ 관점에서 현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를 살펴볼 때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후계자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알 수 없고, 또 후계자론이 등장했던 시기와 지금의 세계정세는 많이 변했기 때문에 김정일 스스로 후계자론을 무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피력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정권의 본질과 대남 도발의 함수관계’ 발표에서 “북한정권의 본질은 남북관계에서 더 높은 차원의 개입성향을 보이고, 더 강한 감정과 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 하고, 북한정권의 이익 극대화와 남북관계에서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남정책 실행과정에서 대남도발을 활용한다”고 언급했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남정책 실행과정에서 대남도발을 감행하는 원인에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응방안이 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면서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해 억지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북한정권의 대남도발을 적당히 묵인하고 넘어가는 관행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대남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원칙적인 제재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북정책 과제’란 주제로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사회로 진행된 제 2패널에서 통일연구원 최욱진 박사는 ‘이명박 정부 4년 대북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제하에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협박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지 않고 ‘비핵화와 개방’의 원칙을 지켜왔고 이러한 원칙과 인내는 당장 남북간 교류협력의 양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남은 임기동안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와 다음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 관계에 따라서 평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최 박사는 “남북통일은 단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결연한 의지와 치밀한 전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주도하는 분명한 통일 청사진을 제시하고 앞장서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으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비전과 가치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석 박사는 ‘대북교류 및 지원의 실효성 확보 방안’제하에서 대북교역과 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거시적 이념적 논의 공간에서 미시적 실증적 검증 영역으로 ▲지원과 교류 목표의 명확화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공유 ▲북한 당국이 부여하는 가격구조에 대한 지불 여부의 사회적 합의 ▲국내 주체와 해외 주체의 실행 효율성에 대한 (재)인식 ▲지원과 교류에 대한 미세조정이 가능한 대북정책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과 그것의 합리적인 운영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느 천재의 머리에서 다른 모두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상식적이다”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자의 문제를 서로 다르게 풀려고 하기에 앞서 각자에게 놓인 문제가 정말 같은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개회사하는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konas.net
학술회의에 앞서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은 현재 안으로는 후계체제 세습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부족, 식량사정의 악화로 인한 민심이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표달성에 수반하는 각종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밖으로는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테러행위와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 각종 대남도발과 비합리적인 대남정책 추구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교착 등이 북한이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라며 현재 북한정권의 실체는 국가로서 제대로 된 기능들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체제연명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현재 북한이 한국에 대해 자행해오고 있는 각종 도발들은 북한이 안고 있는 대내외적인 복잡한 어려움들을 해결키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은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국의 퍼주기식 경제지원을 획득키 위해 때로는 대화를, 때로는 협박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대북정책의 근본 목표로 설정하고 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북한의 질적 변화’”라면서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여하한 교류협력도 각종 합의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 김진하 통일연구원 교수,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인연구위원,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양운철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이상민 통일부 위원,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교수, 이지수 명지대학교 교수, 최진욱 통일연구원 교수, 한석희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참가해 건전한 남북관계 및 통일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는 계기를 마련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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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지속여부를 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