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14일로 예정된 노무현-부시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한 합의가 되고,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를 포함한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최근 미군 야전지휘관 회의에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협조해줄 것’을 미 국방당국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가 무엇인가? 북한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한미정상이 합의하려는 정상회담인가? 북한은 한국군을 가리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대화를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전쟁의 주범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북한에게 그들이 가장 반가워할 선물을 합의 하려 하는가?
현 상황은 북한이 이미 핵보유를 선언하고, 운반수단인 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하는 심각한 시점이며, 지금이야말로 한반도의 심각한 위기를 풀기 위해 한미동맹의 강화, 유사시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의 정비가 필요한 때이지, 이를 허물 때가 결코 아니다. 섣불리 단독행사를 강행할 경우 한국민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따라서 금번 노무현-부시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한 논의는 유보되어야만 한다.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를 놓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역대 국방장관들과 예비역 장성들, 그리고 각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안보를 걱정하는 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은 작통권 단독행사를 논의할 시기도 아니고, 북한 핵, 미사일등 긴박한 한반도주변 위기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중단 또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안보를 걱정하고 동맹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주장과 요구를 묵살하고 작통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시에 대비한 권한위임일 뿐, 대한민국의 주권이나 자존심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이 문제를 마치 주권을 찾아오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고 이 문제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고 왜곡을 하는 것은 우리 조국의 국가안위는 전혀 생각지 않은 정권 핵심인사들만의 정략적 책동일 뿐이다.
만일 작통권 단독행사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로 이어지고 결국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로 귀결된다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그로 인해 초래될 가공할 결과가 어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가원로들의 사심없는 충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라.
올해 초까지도 작통권 단독행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이 최근 한국이 원하는 시기보다도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를 앞당겨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국 정부에 묻고 싶다. 미 정부의 입장 돌변이 노무현 대통령의 언동에 자극받아 더욱 촉발된 것이라면, 이는 50년 동맹국의 국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다시한번 양국 대통령에 바란다. 지금의 안보상황과 국민의 불안, 그리고 안보와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애국세력 등 모든 측면에서 볼때 작통권 문제를 금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화 하는 것을 반대하며 북핵문제와 미사일 위협 등에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한미동맹강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회담의 중점을 둘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정상회담서 작통권 문제 다루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