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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6-08-27 12:48:56


최근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바다이야기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는 검사출신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홍 준표 의원은 27일 이렇듯이 불법투전기가 만연하여 온 나라가 도박공화국으로 전락함으로써 서민들의 주머니 털기에 혈안이 되는 동안 대한민국 검찰과 이 나라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단순히 정책 실패라고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간과하거나 호도하려는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다고 나는 본다. 이번에 문제된 바다이야기 사건의 본질은 13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빠징꼬 사건의 재판(再版)으로서 권력비리사건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바다이야기 사건은 유사 빠징꼬 사건으로서 정, 관계 배후세력의 비호, 탈세, 조직폭력이 함께 어우러진 권력형 부패커넥션이 바로 그것이다. 빠징꼬가 1980년대 초 대통령 친인척의 압력으로 3릴에서 라스베가스식 4릴로 바뀌면서 시상금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일확천금을 노리는 서민들을 현혹하게 되었고 24시간 영업으로 대박을 터뜨리게 됐다. 그들은 막대하게 불법적으로 벌어들이는 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정, 관계 보호막이 필요했고 오락실의 불법도박 질서유지를 위해 조직폭력이 필요했다. 이번 바다이야기 게이트도 알고보면 13년 전 빠징꼬 게이트와 똑같은 비리구조를 갖고 있다고 본다. 시상금이 200배로 늘어나고 13년 전 빠징꼬 사건으로 없어진 투전기 영업을 대신하는 수단으로서 상품권 제도를 변칙적으로 도입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서민들을 현혹하게 되었다. 검찰은 확고한 부패척결의 의지로 수사에 임하겠지만 성역없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일선 수사검사들의 불퇴전의 각오가 절실하다고 나는 보고 있다. 적당히 상품권 지정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몇개만 조사하거나 대표적인 불법 오락실 몇개만 조사하는 것으로 사안을 미봉해서 노대통령의 단순 정책 실패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서는 아니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배후에 있는 정, 관계 고위층을 적출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날 검찰이 아래로는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시달리고 위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 몰매를 맞고 국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곰곰 생각해보라. 그간의 검찰은 당당하지 못했다. 그간의 검찰은 비겁하기조차 했다. 이젠 당당해야 한다. 검사는 그만두어도 변호사로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다.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검사는 재직 중 당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검찰 선배들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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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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