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핵 안보 정책토론회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억제, 대비방안 마련은 매우 중차대한 과제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핵무기와 이를 투발하는 미사일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며 일부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국회 의원회관서 김동성(한나라당) 의원과 한나라당 중앙위 국방안보분과위원회가 주관 및 주최한 핵 안보 우리의 대비방안은?제하 정책토론회서 김관진 장관은 북한에 있어서 핵무기는 정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카드라며 북한 핵무기의 실질적 위협을 이같이 밝혔다.
▲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억제,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핵 에너지 시설의 안전에 대한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핵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관진 국방장관ⓒkonas.net
김 장관은 北 핵무기는 대내적으로는 정권의 강건함을 과시해 체제 결속을 다지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협상과 양보를 획득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억제,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핵 에너지 시설의 안전에 대한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며 내년 3월에 정부가 개최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핵안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의장국 자격으로서 핵안보 분야 세계 질서의 방향을 설정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알찬 성과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동성 의원은 독재자 후세인과 카다피의 경우를 北 김정일이 봤을 때, 핵무기를 포기하면 저렇게 공격당할 가능성 있구나, 애착이 강해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더 꼬여가는 상황”이라고 북핵의 심각성을 알렸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핵은) 소형·경량화해서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되면 美 본토도 공격이 가능하고, 핵 폭탄이라는 위험성을 제외하더라도 방사능 물질 자체로 방사능 테러에도 활용될 수 있다”며 “(지금 현 시점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핵 안보’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중앙위 최병국 의장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핵문제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구상과 함께 상황에 따른 적절한 핵안보 대비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전경만(국방연구원) 박사, 김석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 이영욱(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등 국내 핵.방사능 전문가들이 참석해 견해를 밝혔다.ⓒkonas.net
한편, 발제자로 참석한 전경만(국방연구원) 박사는 북핵에 대한 대비방안을 주제로, 김석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이영욱(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방사능 테러 및 핵방사선 방호기술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전경만 박사는 북핵 해결 다자방식인 6자회담에 최대한 그리고 마지막 기대를 거는 태도로 적극 응하는 한편,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 북한비핵화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NPT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비핵지대화를 한반도에서 실현할 의사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 박사는 “북한이 결국 이에 역행하는 경우에는 현재 택하고 있는 북핵에 대한 비대칭적 조치는 완전 폐기되지 않을 수 없음을 국내외적으로 설파해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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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방 北 핵무기 정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