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집행 방해 인정…의원직은 유지될 듯
(뉴스파인더) 법원은 6일 2008년 6월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선무효가 되는 현행법상 안 의원은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이 있었더라도 불법연행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하지만 부대원을 지휘하려던 경찰 간부를 폭행한 점,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항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 판사는 국회의원으로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행위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08년 6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를 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비계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전경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같은 당 동료 의원들과 집회에 참석한 안 의원은 경찰이 시위 선동자들을 검거하려는 데 항의하며 몸싸움을 하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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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안민석 의원 벌금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