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은 한미 관계 재정립 과정에서 의견 대립을 극대화하고 격한 감정을 돋우고 있다. 혈맹으로 다져진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 방향을 이해하고 새로운 한미 관계를 형성할 것이냐 하는 논쟁 중에 감정을 키워 가고 있다.
미국에서 정치적 사안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입안되는 양상에 대하여 혹자는‘정치집단주의’라고 규정하고 정치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오늘의 미국의 정치 양상은 크게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 세력으로 나뉘어 져 있지만 공화 민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애국심을 들어 국가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철저하게 정치 이해집단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처한다.
새로운 천 년을 시작하면서 미 정치인들은 미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미 언론과 정치 집단 세력은 자국 이익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국가통합’과 ‘정치이해집단’의 압력을 받는 미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꾸미면서 자국 내 이해집단을 보호하는데 힘을 집중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와 새로운 형태의 강국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지난 25년 여 동안 세계 질서 개편은 다자간 협력 관계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쟁논리를 바탕으로 급변하였고, 국가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 간 영향력을 확대하는 만큼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그 속내를 숨기려 하지 않고 있으며 보다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힘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도 이제는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 소모와 희생이 양산되는 대립과 갈등을 재빠르게 극복하고 국가발전이라는 대의를 놓고 협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의 세계는 더 이상 양자간 협력관계에만 의존해서 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정치 세력이 함께 나서서 창의적 비전을 세우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을 일깨우고 국가발전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혁신적 사고를 가지고 재결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새로운 질서를 분석 판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는 너무도 절실하다.
한국인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고 산다. 국내시장은 더 이상 보호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밀려들면서 국내시장 세계시장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가용 생산 요소를 어느 정도는 활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계 전체 시장은 의도와는 달리 제한되고 대립되는 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도세력은 새롭게 급변하는 세계 질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와 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해 협력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
모양 바꾼 신보호주의 신강국 욕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