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용산기지 국가공원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땅 장사’에 나서겠다고 선언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건설교통부가 용산 미군기지 터를 팔아서 미군 이사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발상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미군이 오염시킨 땅에 대한 보상문제를 원점에서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23일 용산 미군기지 일대는 50년 넘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반세기면 충분하다, 반환 미군기지 전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또한, 땅을 오염시킨 당사자들이 땅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어지럽힌 사람이 청소해야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상식이다.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복덕방 신장개업’이 아니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공원부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고, 청소비용 일체는 더럽힌 사람들이 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미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미군 이사기금 마련 용산 개발 특별법’은 국민 모두에게 좌절감을 안길 것이며, 오히려 미군 당국에 면죄부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24일 예정된 용산기지 국가공원 비전 선포식’을 취소하고, 관련 특별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전국 방방곡곡을 오염시킨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범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미군 앞에 작아지는 정부를 원치 않으며, 미군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데도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는 ‘땅 장사’할 생각 말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정부는 땅 장사 그만두고 할 일이나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