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김 국방 국방개혁 방향과 발전 방안 주제 조찬 포럼서 주변국 군사관계, 국방개혁 입장 밝혀
김관진 국방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동북아미래포럼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국방개혁 방향과 발전 방안 주제 조찬 포럼에서 북한 도발시 대응방안과 한 중 일 관계, 국방개혁에 관련한 사항들의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 도발시 대응방안에 대해 이제는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 라면서 북한은 도발하고 협상해서 몇 가지 보상을 받고 또 지나면 도발하고, 협상하는 것을 휴전협정 이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앞으로 반복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재스민 혁명이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입지 조건이 되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과거에 많은 재일교포가 북한에 들어갔는데 북한에 아무 일이 없었던 이유는 내부 주민통제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되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한 일 군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일본 방위청 장관과 한 일 군사관계 유지도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군사지원협정 체결까지는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하면서도 “그러나 한 미 일 3각 동맹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한반도의 전략적 입지상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동맹의 구축은 현재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천빙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의 회담에서 천 총참모장이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낸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관계 측면에서 (중국이)우리를 미국과 같은 편으로 본 것”이라면서 “난사(南沙) 군도 문제에 미국은 더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인 반면 미국은 이 문제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라는 나라가 B나라에 패권을 얘기했다면 상호간 패권을 추구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면서 “겉으론 평화를 얘기하지만 어느 나라든 선언적 전략과 내부적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하는 사람들은 내부전략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군대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합참의장을 (육 해 공군) 순환제로 하면 되는데 대통령의 인사운영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군에 대한 운영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육 해 공군 돌아가다 보면 다음 사람은 뻔해진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단점만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육군이 했으니 다음엔 해 공군 시키자는 생각을 왜 안했겠느냐”면서 “대통령의 권한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병영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구타나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을 하게 되면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면서 무엇보다 이등병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 전 부대원이 이를 없애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러한 의식 전환을 위해 제도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급장교 자질문제에 대해서도 “지난주 중국 방문때 중국 일류기업체 신입사원 봉급이 3천500원인데 초급장교 봉급은 4천원이다. 그러다보니 우수인력이 군에 들어간다란 말을 들었다면서 “우리도 자질이 안되면 임관시키지 않고 있으며 임관 종합평가제도를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육 해 공군 소령급 장교 30명이 일류 기업체에서 위탁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를 50명으로 늘릴 계획인 반면 일반대학 석 박사 위탁 교육 인원은 줄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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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하면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