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은 송명근 박사의 세계적 신기술 신청 철회 할때를 기다렸나?
참으로 경천동지할 기가막힌 일이 대한민국 의료계에 일어났다.
대한민국에서 심장이식수술을 최초로 시행,성공 하였고 모 방송사 인기 연속극뉴하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대한민국 심장혈관외과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송명근교수의 카바수술법은 선진국인 미국이 특허기술을 인정했고 경의로운 시선으로 카바수술의 위대성을 인정하고있는 토종 신의료기술이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송교수가 카바수술의 신기술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고한다. 이 어인일인가?왜 그토록 힘든길을 걷고있는 세계적 대한민국 의학자를 그토록 괴롭히고 이지매 해야만 했었는가?
필자는 4년간 송교수가 홀로 흉부외과 학회, 보건복지부, 심평원과 싸움(?)을 치르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그리고 결국 송교수가 신기술 신청 철회까지 고려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복지부, 심평원을 포함한 정부의 무서운(?) 태도에 도저히 과학자로서 발명가로서 의사로서 인고의 생활을 영위해왔던 송명근교수가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상실감과 박탈감에 도달하고야만 것인가?
그동안 갖은 음해와 따돌림속에서도 꿋꿋하게 진실을 밝히며 살아왔던 송박사가 이제는 지난 4년동안 쏟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더라도 환자들을 위해 신기술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송 교수의 비장한 발표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제도를 만들고 정부에서 노력 한 것은 뭐가 되냐."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대체 카바토종신기술’이 그토록 부당하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지난 4년간 복지부는 어디에 있었는가? 신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며 혈세로 구성된 보건연이 연구 따위는 시작도 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만드는 동안, 확인되지 않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어 개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환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보건연 원장이라는 사람이 국회 감사를 앞두고 각 학회에 이메일을 보내 지지 성명서를 청탁하는 동안 복지부는 환자와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슨 제도를 만들고 무슨 노력을 했다는 말인가.
행여나, 카바 수술을 반대하고 중지시키려는 사람들과 한 편이 되어 개발자를 몰아세우지나 않았는지 자못 의아스럽기 조차하다. 복지부는 판막 질환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환자들이 왜곡된 정보 속에서 혼란스러워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털끝만큼의 관심도 없었던 것일까? 20년 넘게 피땀 흘려 연구한 개발자인 송명근 박사의 노력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인가? 복지부는 그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가?
신기술 지정 신청은 통상 3개월 내에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2007년 3월 송교수는 신기술 신청을 한 후 2년 3개월이 지난 2009년 6월에서야 심평원으로부터 3년간 전향적 연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때 심평원은 신기술로 승인하거나 대동맥 판막 성형술로 반려하는 결정을 하는 게 옳은 일이다.
이해 당사자들이 개입하면서 보건연의 허위 조작 보고서와 당치 않은 중지 주장, 왜곡된 방송 보도 등 일련의 일이 발생하고, 겨우 일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심평원이 송교수의 카바수술법에 대해 편향된 인물들로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번 일이 다시 증폭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송 교수가 부당한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공공연히 업무정지, 과징금 부여, 급여 중단 등의 심평원의 업무를 무기로 송박사를 위협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으니 이 어찌 개탄스러운 현상이 아니겠는가?
카바 수술이 현재의 논란에 이르기까지
송 교수는 2007년 카바 수술에 대해 신기술 지정 신청을 한 후, 일부기존 흉부외과 의사들의 거센 반발과 복지부의 핍박 속에 괴로움을 겪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송박사와 세계적 신기술 ‘카바수술법’을 관찰해온 의료계 및 사회의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송박사를 음양으로 핍박하고 부정적 시각으로 파괴하려했던 측은 처음에는 카바 수술의 독창성을 문제 삼더니, 그 다음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었다. 그들의 주장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있을 뿐, 일관성도 없고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논리적 근거도 없어 보인다.
논란 끝에 2009년 카바 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맡게 된 복지부 산하 보건연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향적 연구는 시작도 하지 않고 9개월 이상을 할일 없이 보낸 후 (이 시간 동안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과 20년 넘는 시간을 투자한 개발자인 송박사는 하루를 1년처럼 보내고 있었다), 아무 기준 없이 특정자료의 일부를 발췌한 결과를 통해 카바수술 사망률을 터무니 없이 부풀려 불법적으로 언론에 유출하고 월권적으로 카바 수술의 중단을 주장했다.
이후 2010년 국회 감사, 모방송‘그것이 알고 싶다’의 왜곡된 근거를 가지고 왜곡된 보도를 거쳐 2010년 12월 의료행위 전문 평가 위원회에서 다행히 보건연의 보고서가 허위 조작으로 드러나 보건연은 평가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송 교수가 주축이 되어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닌밤 홍두깨 식으로 2011년 5월 카바 관리 위원회에 보건연 자료 조작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고 2011년 7월 불법적 고시가 발표되면서 연구는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신기술 신청 후 4년 넘게 학회, 정부 산하기구 등의 일방적이고 조직적인 것처럼 느껴질정도의 극심한 방해의 벽에 시달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어찌 지칠대로 지친 개발자가 철회 말고 달리 더 내놓을 방법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인내는 한계가 있는 법이 아닌가?
카바 수술은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었는가
역사를 통렬하게 반추해볼 때 신기술 발명가나 개발자의 여정과 삶은 기득권자의 잔인무도한 핍박아래 제대로 생명을 부지 하지도 못했던 암흑의 세월이 허다히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송명근 교수는 어떠한가? 그래서 송명근교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나 기관의 맹성을 촉구해보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심장외과 의사이자 세계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인 송명근 교수는 80년대까지 낙후되던 우리나라의 심장외과 수준을 일순간에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이다. 선천성 심장병의 대부분이 송교수의 손에서 해결되었고 관상동맥질환, 심장이식, 인공심장, 대동맥외과, 판막수술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심장병이 모두 그의 손에서 해결되었고 그가 수술한 환자가 이미 10,000명을 넘는다.
그는 기존의 판막 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이 주기적인 재수술을 해야하고, 평생 와파린을 복용해야 하는 가슴아픈 모습을 보면서 기존 수술들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한다. 세계 인구의 1.5%가 넘는 9,000만명이 류마치스성 판막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 3세계에 판막질환자가 특히 많은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재수술이 필요 없고 항응고제를 먹을 필요가 없는 수술이 없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해왔던 건국대학교 송명근교수!
그가 카바신기술 지정 신청을 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수술법으로 세계 의학계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지적 재산권을 통해 외국 의료기가 독점하고 있는 년간 2조에 달하는 세계 판막 시장을 점유하여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자신의 재산에 대한 사회 환원을 약속하고 이미 공증까지 마친 그는 사후 사회에 삼분하여 3분의 1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3분의 1은 어려운 노인들에게 나머지 3분의 1은 심장병연구와 전 세계 심장병 환자들을 돕겠다고 이미 노믈레스오블리쥬의 길을 선택했다.
여기까지 보면, 도대체 카바 수술이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송명근 교수는 그 동안 여러 신기록 및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술을 집도한 명실공히 가장 뛰어난 세계적 흉부외과 의사이지, 결코 이 수술을 통해 이름을 얻는 반짝 스타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재산 사회 환원 공증까지 받은 데다가 환갑의 나이에도 주말까지 병원에서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오로지 환자를 살려내야하는 그의 인류애적 헌신과 신념의 길 때문에 오늘날 이지친길을 괴롭다하지않고 걸어왔던 것이다. 게다가 카바 수술은 지금까지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카바 수술이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보다 수술법의 순간적인 독점가능성,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해 당사자의 조직적이고 극단적인 저항과 정부기관의 편향된 입장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압도적으로 흘러다닌다.
카바수술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 어느누구누구가 면책 특권의 그늘 아래서 카바수술을 입에 거품물고 반대 하지를 않았나 그들의 편향적 반대 논리의 배경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특정한 배경이 있었는지를 한번쯤 검토해볼 필요라도 있지 않을까
최근 들어 우리는 순간적인 독점력의 예를 쉽게 볼 수 있다. 수십 년간 각광을 받아온 이름 있는 오디오기기와 레코드 판(LP)이 컴퓨터 디스크(CD)로 순간적으로 바뀌고,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필름카메라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또 옛 사장님 비서들이 보물처럼 아끼던 고급 타이프라이터가 워드 프로세스가 나온 후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많던 타이프라이터 교습소도 모두 자취를 감추어야하는 운명을 실감했다.
이처럼 카바 수술은 판막치환술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효능과 안전성 때문에 순간적인 독점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판막치환술을 해오던 의사들에게는 카바 수술을 매우 위험한 경쟁자로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인정하거나 그대로 두었다가는 입지가 좁아지게 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또 판막 제조업자나 판매자는 사업의 존폐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억제하려고 달려 들수도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느껴질수 있는 일일 것이다.
카바 수술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이런 이해 당사자의 그룹에는 송교수를 음해하다가 해직 당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교수, 해직교수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심장학회, 판막치환술을 주업으로 하는 흉부외과 학회,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 건국대병원과 심장분야에서 경쟁하는 대형 병원, 다국적 판막 제조회사와 이외 편승한 일부 편향언론과 그들과 연계가 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국회의원 등등 이해 당사자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카바수술을 아는 많은 국민들과 의료 과학계에 파다하다.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은 이 신기술의 높은 독점 가능성을 이미 간파하고 어떻게하든 카바 수술을 사장시키기 위해 온갖 비윤리적인 힘까지 동원하고 싶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정치권과 언론까지 동원한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을정도로 강렬한 그 무엇을 느낄 수 있다. 심지어는 정부 기관까지도 편향된 행위를 카바수술에 응대하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흉부외과 학회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장악하여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카바 수술의 신기술 등록을 지연시켰고, 각종 성명을 통해 카바 수술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카바 실무위원회와 보건연은 본래 임무인 전향적 연구는 시작도 않고 의무기록 검토로 허위 조작 보고서를 작성하고 월권적인 중단 주장을 하고 나섰다.
심장학회는 해직 교수들을 지지한다는 명분 하에 허위내용을 모아 책자를 만들어 유포하고 카바수술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흉부외과 학회는 보건연 원장과의 교감하에 언론에 보건연의 허위 조작된 보고서를 지지한다는 성명 청탁 e-mail 을 주고받았는가 하면 수차에 걸친 성명서를 보내고 카바수술을 폄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심지어는 4개병원의 대동맥판막 치환술 성적을 1.4%로 허위 조작 하였다가 발각되기도 하는 등 온갖 파렴치하고 비열한 방법을 불사했다는 것이 여론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상기해 보면서, 그 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의 문을 두드렸던 많은 국민들이 제발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법 관련건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카바 수술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적어도 일부 국가공기관이 중립적이지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으며 국민 한 사람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의 소지를 제공할수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경우 행여나 정부 기관으로서 남을 평가하다 보니 자신들이 마치 권력 기관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지나 않았는지 의아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만약, 이 두 기관이 카바수술법 평가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건강권을 지니고있는 국민들앞과 송명근 교수 앞에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백배사죄해야 될 사안이 될수도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보건연이 허위 조작 보고서를 작성했음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흉부외과 학회에 부적절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중립적인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두둔까지 했다. 또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하여 색출하고 처벌하기는 커녕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건국대병원의 고발로 허위 조작된 보고서의 책임자인 배모 교수만 현재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한다.
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허위 조작 보고서를 만든 보건연은 처음부터 카바 수술을 사장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행동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만일 처음부터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수백개의 자료조차 정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학의 교수랍시고 행세해 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 고통 받는 환자와 20년 이상을 대한민국 심장외과수술의 발전에 헌신과 봉사로써 온몸을 바쳐왔던 개발자의 괴로움을 쉽게 기만할 수 있는 자들이 천금보다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랍시고 행세해왔다면 이또한 엄청난 역사적 과오를 국민앞에 남겼다고 할수도있다. 무엇보다 송박사의 카바수술법을 의도적으로, 집단적으로 죽이려 달려들었던 자들이 있었다면 이들은 애타게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과 20년 넘게 피땀 흘린 연구자들을 아주 쉽게 기만했다는 점에서 대학교수, 의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 의식조차 마비되었다고 생각이 미칠수도있다.
송교수가 밝힌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오만불손한 현주소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며 매우 의미심장한 후유증을 남길수도있다.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다.
복지부는 왜 허위 조작한 보건연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느냐.”라고 송 교수가 지적하자, 새파랗게 젊은 복지부 과장이 환갑의 송 교수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했는데 보건연을 처벌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피날티(처벌)예요.”라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된 입장에서 이런 공직자 유형은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 받아야한다. 국민의 혈세로 구성된 정부 기관이 국민에 대해 이런 안하무인적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는 공정사회구현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수원 차원에서 엄벌해야할 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계적 심장의학자이자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위해 혼신을 다하며 많은 업적을 남긴 노교수에게 조차까지도 그토록 용서할 수 없는 오만의 극치를 느끼는 말버릇을 사용하는 젊은 복지부 과장이 있다면 보통의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지 상상하기조차 싫다!
심평원은 카바 수술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많은 의료계 인사들이 표현하고 있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현재의 20% 미만의 환자만을 적응증으로 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미 제출된 연구 계획서를 무효로 하고 축소된 적응증으로 연구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5개 병원 IRB 승인과 관리위원회에 최종 승인을 거쳐 연구를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는 카바 수술과 연구를 아무런 근거 없이 중단시켰다고 볼수있다.
가장 경악할 만한 사실은, 이전에 허위 조작 보고서를 제출하는 범법 혐의가있는 보건연의 자료 조작에 가담한 인물들이 이번 고시 위원회에 버젓이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인가?
심지어 그 중 한 명은 보건연의 자료 검토 위원이었을 뿐 아니라 개발자에 대한 허위 사실로 가득한 칼럼을 공공연히 작성한 인물이란 것이다. 심평원은 2년 넘게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인물들을 그대로 다시 고시 위원에 포함시킴으로써 카바 수술의 공정한 평가를 할 의지가 조금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많은 의료인들이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뿐만 아니라 편향된 관리 위원회 구성에 대한 송 교수의 항의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편들어줄 2명을 추가로 넣으라는 타협안으로 대응하였다고 한다. 중립적이어야 할 관리위원회를 무슨 싸움판 마냥 내편만 많으니까 니편도 몇 명 넣어줄께라는 식의 제안을 했을 때, 그 발언을 한 사람은 이미 평가원에서 근무할 자격을 상실한 공직자라고 생각할 수 밖에 더 있겠는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제안은 발언자가 관리 위원회의 존립 이유에 대해 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립'이라는 개념조차도 정립되지 않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정심사평가를 생명으로 삼는 심평원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자격있는 사람인지 강한 의문이든다.
끝으로 공정사회를 지향해야할 행정부에 묻는다.
1. 복지부는 2009년 6월의 고시에 나온 전향적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책임은 허위 조작 등의 위법행위를 한 보건연과 심평원 소속의 카바 실무위가 저지른 불공정행위 때문인데, 왜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진행하지 않는가?
2. 심평원은 송 교수가 신기술을 신청한지 4년4개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신기술 신청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보류상태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심평원의 업무흐름인지 묻고싶다.
3. 중립적인 위원으로 교체해달라는 송박사의 기피 제척 대신 개발자에게도 위원의 추천권을 주겠다는 심평원의 불공정한 거래 제안이 정상적인 심평원의 업무처리 방식인가?
4. 개발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인 송 교수의 항의에 대해 심평원은 일단 수용하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국가 기관으로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는 공기관의 당연한 복무자세가 아닌가? 바로 개발자의 잘못으로 덮어씌우는 것이 심평원이 국민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지 않을까?
5. 심평원이 개발자가 신청한 적응증 내용을 함부로 고칠 자격이 있는지 필자는 묻고싶다.
결론
심평원은 신기술을 보호 육성하는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 편향된 관리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고, 중립적인 관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며,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정명령이나 고시가 행여 있다면 즉시 취소하고 업무에 관련된 위협이나 협박성 발언을 공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국민에게 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송명근교수가 스스로 신기술 철회 할때를 행여 기다리지나 않았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 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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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 - 공기관이 송명근 카바수술 퇴출작전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