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그동안 정무직 인사의 배경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적극적 설명을 자제하고 본 사안이 인사청탁 및 정치공세로 변질되어 조사 배경 등을 해명 한다고 밝혔다.
신문유통원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화관광부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노정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보고되어 민정수석실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난 6월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신문유통원, 청와대 관계자 등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신문유통원 예산 교부가 수개월간 지연되어 업무가 마비단계에 이르게 되었으며, 심지어 지난 5월에는 신문유통원장이 개인사채를 차입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파행 운영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고 아리랑TV 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백만 홍보수석이 유진룡 전 차관과 인사협의를 한 것은 홍보수석으로서 소관부처 간부와의 정상적인 업무협의 과정으로 판단했다.
정무직은 6개월간의 업무실적(업무역량, 대외관계, 도덕성 등) 평가를 실시하여 1월과 7월의 정기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진룡 전 차관이 인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신문유통원 사업추진 부진에 정무적인 책임이 있고, ▲정무직의 기본 덕목인 조정·설득 능력이 부족하며, ▲민정수석실 조사 과정 및 이후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의 사유로 정무직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다.
유진룡 前문화관광부 차관 조사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