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등 좌파언론은 신중한 보도로 선회, 여전히 날뛰는 김여진
(뉴스파인더)중국이 제주 마라도 남쪽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선박에 “영해를 침범했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 예인선과 바지선은 지난 4월부터 이어도 남서쪽 0.8km 지점 해상에서 선박 인양작업을 해왔으나 중국정부는 지난 6월과 이달 두 차례 해당지역에 관공선을 급파, ‘한국 선박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제주 서귀포해경은 3000t 급 경비함을 파견,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해당 선박은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고 중국 관공선은 돌아갔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라는 중국 명칭으로 부르며 이어도가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해 왔다.
또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인 중국해양신식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던 지난 2007년 12월24일에 웹사이트(http://www.coi.gov.cn)의 해양문화’ 코너에 이어도의 중국식 표기인 쑤옌자오(蘇巖礁)에 관한 글을 올려 “쑤옌자오는 중국 동해의 북부, 황해 남부에 가까이 있는 동해해구(海區)에 속한다”고 기록했다. 이어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와 상하이(上海)의 충밍다오(崇明島) 정동쪽 150해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에도 중국정부는 ‘이어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 못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 당위성 일깨워준 중국의 이어도 침탈 시도
이어도는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방으로 149km 떨어진 대한민국 영토로, 현재 정부는 이어도에 해양탐사기지를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만약 제주해군기지가 정상적으로 건설되고 이어도 인근에서 중국해군과의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한국해군은 중국군보다 먼저 이어도에 도착할 수 있다. 제주도와 이어도가 가깝기 때문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중국의 해양패권 전략을 견제한다는 관점에서도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이즈제도-괌-사이판’을 묶는 제2열도선까지 미국해군을 밀어내고 동아시아 전체를 중국의 영향권 내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주도 해군기지에 한미연합 해군이 주둔한다면 중국의 이 같은 해양패권전략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의 섣부른 이어도 도발 행위가 역설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일깨워주며 해군기지 반대세력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 이어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세력은 친북뿐 아니라 친중이라는 낙인까지도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중 모드로 돌아선 한겨레, 여전히 흥분하는 김여진
친중반미 성향으로 잘 알려진 한겨레도 반중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비교적 중립적인 보도를 내보내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는 28일자 ‘미군기지 될게 뻔해! 한국 해군기지라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례적으로 해군기지건설 찬반 양측의 의견을 모두 소개했다.
기사는 제주 강정마을에 추진되는 해군기지를 둘러싼 군사적 논란의 핵심은, 이 기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군의 전초기지로 활용되느냐 여부”라며 “제주도가 남중국해-동중국해-센카쿠열도-대만해협-서해로 이어지는 미-중 ‘갈등의 바다’의 축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적 요충지’의 미군기지화 가능성을 두고서는 기지 건설 찬반 양쪽의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와 해군은 우리나라 수출입물자 대부분이 오가는 길목인 제주 남방해역의 해상교통로 확보와 함께 향후 해양분쟁 발발 때 신속한 대처를 위해 기지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며 “이어도 영유권, 제주 해역 대륙붕 경계 획정 등을 두고 주변국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근접한 기지가 있어야 한다”고 정부와 해군의 논리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 기사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쪽은 제주도와 그 남방해역에 외부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존재한 적이 없으며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한다. 해군기지 건설이 되레 중국의 견제를 불러일으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반대 측 주장도 소개했다. 중국의 이어도 도발이 다시 논란이 된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해군기지 반대 측 주장만을 대변할 경우 친중세력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폴리테이너 김여진은 여전히 ‘해군기지 반대’ 선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네티즌들과 격렬한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확인됐다. 김여진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해군기지 반대는 종북세력의 주장’이라고 지적한 네티즌들을 겨냥해 “거기 누가 어느 종북단체 소속인지 초등학교에서 배운 대로 대 봐요. 아무데나 종북운운하는 거 어린사람이 충격이네”라고 반박했다.
또 김여진은 “국방과, 의문과 반대를 표하는 국민 모두를 “김정일의 꼭두각시”라고 매도하는 것과 상관이 있나요? 특히 해군기지를 진해에서 제주로 옮기는 문제는 훨씬 많은, 환경, 평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군기지 반대세력 중 뚜렷한 종북세력 가담해있어
그러나 해군기지 반대세력이 종북세력에 가깝다는 지적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생명평화결사, 개척자, 평통사 등은 18일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비상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사수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들 중 눈여겨봐야 할 단체는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다. 조선일보가 지난 7월20일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군사기지 반대 투쟁은 반미 종북 활동으로 유명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전 반핵 평화투쟁이라 하지만 결국 북한에 불리하니 반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통사는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문규현 신부가 상임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곳으로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반대, 대북전단 반대 등의 활동에 앞장서 왔다. 문 상임대표는 지난 1989년 임수경 방북사건에 동행해 국보법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1998년 평양통일대축전에 참가해 6.25 남침 전범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궁전 방명록에 “김 주석의 영생을 빈다”는 글을 남겼던 인물이다.
또 평통사는 지난 6월 경찰이 김정일 부자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경북 안동지역의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비난의 자유만 허용하고 찬양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사회의 지배자들이 입만 열면 떠들어대는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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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어도 야욕 드러낸 중국 입지 좁아지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