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TF가 공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보니, 지난 5월 진노했다던 MB의 금감원 깜짝 방문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감독권을 아무 기관에게 줄 수 없다”던 기자 간담회가 발표한 혁신 방안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금융소비자협회는 2일 MB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금융위는 시늉만 한 지난 3개월 간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TF는 역시나 제대로 활동을 못한 것 같다. 한 민간위원은 정부가 짜놓은 각본에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며 중도 사퇴를 하고 민간부분 공동위원장은 TF 시한연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내홍을 겪다가 발표한 혁신방안 대부분은 이미 나온 내용을 재탕하는 식으로 MB정권 전매특허인 시간 끌기와 바람빼기로 변죽만 올리고 알맹이 없는 대책만 내놓았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었던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문제”를 중장기’라는 단서를 남겨두면서 시늉만 하였는데 그 이유가 “제재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건 감독 권한이 줄어 안 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따로 만드는 건 소비자부서 3개를 떼어줘야 하는데 저축은행이 전체 금융시장의 3%에 불과한데 금감원 조직의 15%를 넘겨주게 되어 조직이 축소되기에 역시 반대”했다고 한다.
이런 사유로 전반적인 금융감독 체계개편안은 아예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부담스러운 일은 차기 정부에게 미루고, 이번에도 변함없이 아웅과 시늉만하고 만 것이다.
TF가 한 일은 고작 기존의 방식을 일부 수정하는 정도고, 금융감독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실패했다. 대통령이 화가 났다며 원인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뚜렷한 공감대도 없이 급조한 TF를 꾸려서 민관 합동이라고 구성했지만 민간위원 사퇴 등 내홍만 겪다가 사실상 정부 관료의 입김만 작용하여 정치적 해결책만 찾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금융권 관계자조차 “결국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게 됐다”며 “민감한 사안은 차기 정부에 조직개편 과제로 미룬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융감독 부재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와 분노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부도덕한 행태에 민간위원이 중간에 사퇴하고, 금융권 관계자도 결국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게 됐다며 한숨을 쉬는 지경까지 왔다. 심지어 대통령의 령까지도 먹히지 않게 됐다.
이 지경까지 용두사미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MB의 책임이 크다. 이미 폭발 일보 직전의 민심을 여전히 가볍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MB와 금융당국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키코로 대표되는 불완전 판매, 그리고 비리와 부패의 온상인 저축은행 사태의 종착역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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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하는 MB와 시늉만 하는 금융위원회
